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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 사상 최대, 코로나19 대비 유인 지속 순발행량 2조7618억‥지방세수 부족, 정부 지원 정책 영향

최석철 기자공개 2020-10-12 13:24:15

이 기사는 2020년 10월 07일 15:1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3분기까지 발행된 지방채가 이미 기존 연간 최대치를 웃돌고 있다. 상반기에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자금 수요가 컸다.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지방채 발행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책 아래 지방채 발행 확대 흐름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각 지자체 의회의 반대와 2021년 재보궐선거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3분기까지 지방채 6조 발행...연간 최대치 웃돌아

7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지방채 발행규모는 5조925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연간 최대치를 이미 넘어섰다. 기존 최대 발행액은 2015년 5조7803억원이었다.

순발행량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순발행량은 2조7618억원으로 지난해 4043억원 순발행에서 2조3000억원 가량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자금 수요가 커지면서 올해 지방채 발행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지자체가 공원을 설립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넘게 공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부지를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다. 일몰제가 실시되기 전에 지자체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며 공원 부지로 유지할 수 있다.

일몰제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공공부문으로 매입되지 않은 채 묶여있던 도시공원 부지는 공원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지방채 발행 흐름은 한풀 꺾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인 하반기에도 지방채는 1조2939억원어치가 발행됐다. 이 역시 3분기 최대 규모다.


각 지자체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 정부 역시 지자체들이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채를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주면서 적극 장려하고 있다.

김민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각 지자체들은 코로나19에 대비해 지방채 발행 니즈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지방세수가 부족해져서 재정이 여유롭지 않아진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지방 세수뿐 아니라 국세 수입도 감소하면서 지자체들이 중앙 정부로 지원받는 지방교부금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지방채 발행으로 지자체가 짊어질 이자 부담을 한결 덜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내년 지방채 발행 유인 지속...2021년 재보궐선거 ‘변수’

수급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파산한 적이 없는 만큼 지방채는 국고채만큼 리스크는 매우 낮으면서도 국고채보단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방채 발행 확대 흐름은 정부의 장려 정책 아래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내년 지방채 인수 규모를 2조6000억원으로 올해 7000억원에서 4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투자 수요가 확보된 만큼 지자체들의 지방채 발행 유인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각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근거로 한 지방 의회의 반발이 변수로 꼽힌다. 지자체들이 상대적으로 최근 수년간 지방채 발행을 자제했던 만큰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기라는 점이 변수다.

한때 지자체 재보궐선거에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채무 제로’를 공약으로 내거는 사례가 빈번했다. 현직 기관장으로선 지방채 발행 확대가 재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지방 의회에서도 상대 진영에 ‘선심성 지원’이라는 공격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점차 나타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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