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12월 19일 18: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방채가 순발행 기조로 돌아섰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확대 재정정책을 편 데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지방채 사상 처음으로 30년 만기의 초장기물까지 발행되면서 올해 시장에는 활기가 돌았다.

내년 전망은 더욱 밝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국채, 특수채에 밀려 지방채 인기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채 순발행 전환, 서울특별시 존재감 확대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지방채 순발행액이 5408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3년 동안 지방채는 매년 만기 만큼만 차환발행되는 기조를 보였다. 전체 지방채 발행규모는 4조271억원, 상환액은 3조4863억원이다. 발행규모가 4조원을 넘어선 것도 4년 만이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존재감이 돋보였다. 서울특별시는 10월부터 11월까지 5종목에 걸쳐 9400억원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했다. 서울특별시의 최근 지방채가 2017년에 한 건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서울특별시의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23일 180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체 지방채 발행량에서 서울특별시 비중이 25%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김민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방채는 2015년까지 지역개발채 위주로 발행이 증가하다가 2016년 이후 세수 증가로 발행량이 줄었다"며 "확대 재정정책 및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올해부터 지방채 발행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 동안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 토지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20년 동안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 용도로 쓸 수 있다.

서울특별시가 발행한 지방채 중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자금은 4000억원이다. 추가 발행될 1800억원도 도시공원 일몰제사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채 확대 전망, 초장기물 또 나올까

지방채 순발행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만 해도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지방채 발행예정액은 7065억원이었지만 11월에는 2조211억원으로 증가했다.

김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자체의 지방세수가 감소했다"며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부지 매입비용을 지방채를 통해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공원조성 목적의 지방채 이자지원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로 높이고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에 예외를 허용한 점도 지방채 발행여건을 개선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지방채 만기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떠오른다. 서울특별시는 올해 지방채 사상 처음으로 30년물 지방채를 발행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인 지방채 만기는 5~7년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광역시 등 규모가 큰 지자체를 중심으로 초장기물 발행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수급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내년에는 지방채 외에도 국채, MBS, 공사채 등 특수채 발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지방채가 소외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일즈 관련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지방채는 국채처럼 무위험자산으로 간주되지만 국채보다 금리가 높다는 점에서 은행과 연기금 등의 투자 수요가 꾸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