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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Radar]특허청, 모태펀드 관리보수 산정 변경 배경은업계 의견 적극 수렴, 시장친화적 보수 체계 도입…결성액 확대 유인 목적

김진현 기자공개 2023-06-05 07:22:22

이 기사는 2023년 06월 02일 09: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벤처투자가 5월 특허 계정 수시 출자사업에서 새로운 관리 보수 산정 방식을 적용했다. 특허청이 업계 요청 사항을 받아들여 기존 관리 보수 체계 손질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모태펀드가 특정 출자사업의 관리 보수 체계만을 달리 적용한 건 이례적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달 26일 특허청 출자 모태펀드 수시 출자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모태펀드가 자조합별로 최대 87억5000만원씩을 출자해 175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위탁운용사(GP) 2곳은 총 292억원을 목표로 펀드 결성에 나서야 한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를 하는 창업초기 단계 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출자사업에 적용되는 관리보수 산정 방식은 과거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적용했던 계단식 관리보수 산정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300억원 이하로 펀드를 결성할 경우 관리보수 산정 요율을 2.5%를 적용했으나 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2.3%의 요율을 적용받게 돼 펀드 사이즈가 커지면 관리 보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300억원을 넘게 펀드를 결성하더라도 300억원까지는 2.5% 요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3%, 2.1% 등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규모가 커지면 요율 자체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며 "기존과 달리 300억원, 600억원까지 각각의 구간별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펀드 결성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유인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모태펀드가 특정 출자사업에서만 관리보수 산정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 이례적이다"며 "과거 300억원 이상 펀드인 경우 일률적으로 낮은 요율을 적용했던 것을 수정해 조금 더 세분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특허 계정 출자사업에서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었던 건 해당 출자사업의 출자자가 유일하게 특허청 단독이라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특허청은 최근 벤처 투자 시장의 펀딩 환경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운용사들의 펀드 결성 규모를 키우기 위해 관리보수 체계에 변화를 줬다는 입장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존 특허 계정 출자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와 정례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관리보수에 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더 큰 규모로 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바꿔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벤처투자는 이번 관리보수 산정 방식은 특허계정 수시 출자사업에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나 문체부 계정 출자 사업 등으로 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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