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5월 09일 13: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개인법인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의 소송전에서 완승을 거뒀다. 금산분리 이슈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케이큐브홀딩스의 카카오를 향한 의결권 행사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케이큐브홀딩스가 무작정 과감한 행보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있다. 김 위원장이 과거 국정감사에 출석해 케이큐브홀딩스의 사회적 기업 전환을 공언했기 때문이다. 또 작년 김 위원장에 600억원을 배당하고 투자 성과도 부진해 곳간 사정이 넉넉치 못한 상황이다.

◇검찰 수사 동력·법인청산 명분 영향 불가피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논란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카카오는 플랫폼 독점과 지배구조 논란에 휩싸였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카카오는 2021년 9월 동반성장안을 내놓고 케이큐브홀딩스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 다음 달 국감에 출석한 김 위원장도 재차 같은 뜻을 피력했다.

사정당국은 멈추지 않았다. 공정위는 2022년 12월 15일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제재를 발표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게 골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에 나섰다.


이에 케이큐브홀딩스는 반발했고 김·장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을 내세워 작년 소송을 진행했다. 그 후 케이큐브홀딩스가 승기를 잡았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케이큐브홀딩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작년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승소하자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수사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케이큐브홀딩스의 법인 청산, 합병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작년 케이큐브홀딩스를 청산하거나 카카오에 합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법인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시 검찰에서는 케이큐브홀딩스를 청산한다면 '책임 있는 개인'이 입건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사회적 기업 변모 공언 부담…600억 배당 유출·투자 '대부분 손실'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이슈를 비켜나게 되면서 향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등 보유한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가 과감한 행보에 나서기에도 부담이 따른다.

우선 김 위원장이 공석에서 케이큐브홀딩스의 사회적 기업 변모를 직접 밝혔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는 2021년 10월 국감에 출석해 "케이큐브홀딩스에 논란이 없도록 가족 형태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작업을 준비 중"이라며 "이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케이큐브홀딩스의 곳간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도 투자 보폭을 넓히는 데 제약 요인이다. 작년 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62억원으로 전년 말(268억원)보다 39.5% 감소했다. 2021년말(571억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현금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대규모 배당이다. 작년 중간배당으로 600억원을 지급했다. 김 위원장이 단일 최대주주인만큼 600억원 전액을 홀로 수령했다.

투자 성과도 부진하다.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한 지분증권은 작년 말 기준 15개다. 이 중 장부가가 취득원가보다 높은 것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일본 코코네(cocone ONE Co., Ltd.) 3곳이다.

유일한 연결 종속사인 케이큐브임팩트는 올 3월 청산을 완료했다.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으로는 코그니티브 1호 투자조합, 요즈마 글로벌 지노믹 펀드 1호가 있다. 2곳 모두 지난해 지분법손실을 인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