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11월 22일 10: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뜻한다. 법정화폐와 가치가 1 대 1로 연동돼 있는 스테이블코인과는 또 다른 개념이다. 중앙은행에서 직접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발행하고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법정화폐 그 자체다.

현금 없는 사회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CBDC도 주목을 받았다. 각국 중앙은행에서 잇달아 실사용 검증에 나서기까지 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암초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CBDC를 금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자금 흐름이 블록체인에 모두 기록되는 CBDC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다.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 우리나를 비롯한 타 국가의 CBDC 발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디지털 달러' 자리 공석이 예상되면서 비트코인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수부터 해외송금까지…실증 작업 속도 붙던 CBDC

CBDC는 블록체인 기술 등장 이후 줄곧 언급돼 왔다. 현금 없이 디지털 숫자로만 돈이 오가는 시대가 오면서 통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숫자 위조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은행도 CBDC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도입 여부는 미정이지만 필요할 경우 대비는 충분히 해놨다. 내부서는 개념검증(PoC)까지 완료한 상태로 필요시 소규모로는 바로 발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부산 등 7개 은행과 CBDC 활용성 테스트도 추진 중이다. 대부분 가상자산 관련업에 관심을 표명했거나 수탁사에 투자한 곳들이다. 연내 약 10만명이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은이 CBDC를 발행하면 금융기관이 연계된 지급 수단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받은 소비자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이달 6일 한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CBDC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했다. 금융위는 참여 은행 발행 예금토큰에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혁신금융 지정을 완료했다.

이번 실증에서는 예금토큰에 교육, 문화, 복지 등 분야 바우처 기능을 붙인다. 종이, 카드 등 실물 형태로 지급하던 바우처를 디지털로 통합해 옮긴다. 원활히 이뤄진다면 실시간 대금 지급, 바우처 지급 조건 설정 등을 할 수 있다. 복잡한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정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주요 국가들도 CBDC에 관심이 많다. 올해 4월에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진행하는 '아고라 프로젝트'도 출범했다. 우리나라 포함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 7개국이 참여한다. 비싸고 느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을 CBDC로 개선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디지털 달러' 당분간 보류, 맞수 없는 '디지털 골드' 비트코인

CBDC 이해관계자들 사이 가장 중요한 건 미국 달러 CBDC 발행이다. 기축통화로 사용되며 무역결제 통화 44%를 차지하는 달러 CBDC가 없다면 당장 아고라 프로젝트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트럼프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자금 사용 자유 등을 이유로 CBDC를 반대하고 있다. 모든 자금 이동 흐름이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금융당국은 이를 열람할 수 있는 특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제기된 바 있다. 정부가 국민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빅브러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당장은 트럼프의 행보를 반기고 있다. 디지털 결제 수단 수요는 지속 증가하는데 CBDC 도입이 무산될 경우 반대점에 있는 비트코인이 이익을 볼 것이란 해석이다. 거래 내역을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익명으로 처리된다. CBDC와 정 반대의 지점이다. CBDC는 중앙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실명으로 확인한다.

또 디지털 달러가 없어진다면 비트코인은 당분간 '모든 디지털자산 중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지위도 유지할 수 있다. 가치저장 수단으로써 비트코인 위치를 위협할 라이벌이 당분간 제거됐다는 게 업계 해석이다.

이미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로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국내 투자 수요도 급등 중이다. 미국 대선 전후인 이달 5일과 12일을 비교했을 때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총 거래대금은 28억8000만달러(약 4조268억원)에서 252억2000만달러(약 35조2525억원)로 8.75배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CBDC가 일부 가상자산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다"며 "하지만 트럼프가 CBDC를 반대하면서 당분간 시장 신뢰도가 높은 코인이 그 수요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