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1월 23일 09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게임사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BM)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있다.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토록 하는 법이 오는 8월 시행된다.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도 소비자가 아닌 게임사에게 주어졌다. 지난해 자율규제였던 확률 고지가 법적 울타리에 들어온 데 이은 조치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몸집을 키워온 게임사들의 제재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소비자가 직·간접적으로 구매하는 아이템 중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 무작위 확률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뜻한다. 모바일 게임이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게임사들의 주요 BM이 됐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한국 게임 산업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특성상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확률형 아이템이 등장한 이후 20여년 가까이 숱한 논쟁이 있어 왔다. 비판이 강해지자 산업계는 2015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했다. 법적 규제 없이도 확률 표시를 의무화하고 감시하는 등 자정 노력을 약속했다.

하지만 2021년 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를 계기로 자율규제의 정당성이 상실됐다. 업데이트 과정에서 일부 아이템의 확률 조정이 이뤄진 것이 알려진 것이 도화선이 됐다. 유료 아이템에서 특정 옵션 조합이 의도적으로 막혀 있는 것이 확인됐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2021년 조사에 착수했고 3년 뒤인 2024년 1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뒤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넥슨에게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역대 최대 과징금액이다. 넥슨은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이플스토리 사태는 10여년 가까이 발의·폐기가 반복돼 온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규제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법은 2023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터워지는 규제에 게임업계는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이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규제까지 강해지는 이중고를 겪는 중이다. 하지만 확률 공개 의무화 시행을 전후로 주요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 이슈가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명분을 잃었다.

그라비티는 법 시행일을 이틀 앞둔 2024년 3월 20일 '라그나로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기존 공시 확률과 실제 확률의 차이가 있었던 아이템은 100개 이상이다. 일부 아이템은 0.8%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었으나 0.1%로 수정되기도 했다. 웹젠의 '뮤 아크엔젤',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도 3월 21일, 29일 확률 오류를 공지했다.

지속하는 확률 조작 이슈에 공정위는 2024년 4~5월 그라비티, 위메이드, 웹젠,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컴투스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2025년에도 게임사에 대한 제재 칼날이 이어질 것으로 추정되는 배경이다.

지난 연말 통과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법은 기업들의 부담을 한층 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24년 12월 31일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거짓으로 표기해 손해를 입힐 경우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확률 오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이 지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게임 소비자 피해 신고와 구제를 전담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