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본규제 '패러다임' 바뀐다 킥스비율 규제 15%포인트 내외 하향…기본자본비율 규제 도입
이재용 기자공개 2025-03-17 12:58:14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3일 07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감독기준이 24년 만에 하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권고기준(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으로 알려진 킥스비율 150%에서 15%포인트 내외(10~20%포인트)의 인하를 고려 중이다. 기준 조정으로 보험사들은 주주배당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킥스비율 감독기준 하향과 함께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기본자본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기본자본비율은 그간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만 활용됐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비율 규제 기준을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고 공시하도록 해 보험사 자본의 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킥스의 기본자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감독기준을 합리화하는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사 자본규제 비율이 하향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이다.

그간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으로만 활용하던 기본자본비율을 적기시정조치 요건 등 의무 준수기준으로 도입한다. 이와 관련한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 시에도 기본자본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해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본자본비율은 보완자본을 제거하고 손실흡수성이 뛰어난 기본자본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 경우 보험사 자본의 질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보완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걷어낼 수 있어서다.
실제 보험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차이가 분명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전체 생보사의 킥스비율은 200%였지만 기본자본비율은 136.5%로 62.5%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손보사는 이 차이가 108%포인트나 됐다.
현재 국내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서 기본자본비율을 구분해 산출하나 규제치가 제시되진 않는다. 반면 부채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은 일반·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모두 직접규제비율로 관리한다.
기본자본비율을 도입하는 동시에 기존 킥스비율 규제는 일부 완화한다. 적정 규제비율로 여겨지는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의 경우 현행 150%에서 15%포인트 내외(10~20%포인트)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보험사가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무리하게 반영해 킥스비율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킥스비율 조정에 맞춰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 요건도 170%로 완화한다. 170%를 넘기면 준비금을 80%만 적립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부담이 줄면 그만큼 배당과 납세 여력이 확대된다. 규제 비율 조정 등 최종안은 실무 TF 및 스트레스테스트 등 영향평가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파이낸스
-
- [신한금융-더존비즈온 맞손]신한이 매출 4000억대 '중견기업' 선택한 이유는
- [금융지주 동일인 지분 점검]BNK금융, 롯데그룹 선제적 지분 정리 덕 오버행 방지
- [금융지주 동일인 지분 점검]iM금융, 지분한도 '15→10% 축소' 밸류업 영향은
- [지방은행vs인뱅 구도 변화]전북은행, '지역·고객' 안 가리고 발 빠른 시장 확대 '성과'
- [MG캐피탈은 지금]리스크 관리 전문가 김병국 대표, 올해 중점 추진 과제는
- [지방은행vs인뱅 구도 변화]광주은행, 국내 최고 ROE 달성 가능케 한 틈새 전략
- [자사주 리포트]DB손해보험, 매각 계획 접었다…지속 보유도 염두
- [NPL 경영분석]800억 환입에 순익 4배…대신F&I, '나인원한남 효과'로 도약
- [보험사 CSM 점검]메리츠화재, 보수적 계리정책이 견인한 잔액 증가
- [신협 부실여신 관리 점검]'PF 후폭풍' 신협중앙회, 위기대응 역량 '시험대'
이재용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Policy Radar]금감원, 보험 판매채널 관리·감독 수위 높인다
- [보험사 기본자본 점검]NH농협생명, 경과조치·보완자본 뺀 손실흡수력은
- [보험사 기본자본 점검]DB손보, 가정변경 충격 최소화한 수익성
- [Sanction Radar]DB 금융그룹, 내부통제 조직 부실 운영…당국 '경고장'
- [보험사 기본자본 점검]신한라이프, 안정적 지급여력에도 관리 과제
- [보험사 기본자본 점검]한화생명, 자본구조 개선 '이중과제'
- 신학기 수협은행장의 '정중동'
- [금융사 해외 전초, 제재 리스크]인니신한, 사업지주 세운다…KB는 순수지주 검토
- [우리금융 동양생명 M&A]대규모 유상증자 계획한 까닭은
- [영상]동양·ABL생명 품는 우리금융, 통합 후 유상증자 계획한 배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