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4월 22일 14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판매채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수수료 개편 등을 통해 장기 유지율 제고를 유도하는 한편 규제 완화로 경쟁이 심화할 우려가 있는 방카슈랑스 채널의 영업행위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 판매채널의 단기 보험계약 유지율과 불완전판매비율은 개선세를 보이나 유지율 면에서 해외보다 약 2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방카채널의 경우 보장성보험 판매 경쟁 심화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커졌다.

◇개선 여지 남은 판매채널 영업효율·불판

금융감독원은 22일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분석과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13회차) 87.5%, 2년(25회차) 69.2%이며 보험설계사 정착률(1년)은 52.4%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비율은 0.025% 수준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생보와 손보 불판율은 각 0.050%, 0.014%로 집계됐다. 생·손보간 불판율 차이도 2023년 0.052%포인트에서 지난해 0.036%포인트로 축소됐다.


단기 보험계약 유지율(1년, 2년), 불완전판매비율 및 설계사 정착률이 전년 대비 개선되는 등 판매채널의 효율성이 제고됐으나 유지율이 해외보다 약 20%포인트 낮고 3년 이상 장기 유지율도 여전히 저조하다. 주요국의 2년 유지율은 90% 수준이다.

또 방카채널의 판매비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보장성보험 판매 경쟁이 심화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넘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한 방카 판매 규제를 완화(생보 33%, 손보 50~75%)했다.

◇올해 판매채널 감독 키워드는 '영업행위 감독 강화'

금감원은 보험사 판매채널의 수수료 개편 등을 통해 장기 유지율 제고를 유도하는 한편 규제가 완화되는 방카채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수수료 선지급 위주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선지급 수수료 지급 한도를 부여하고 다년간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도입해 보험계약의 유지율을 개선하기로 했다. 판매수수료 최종 개편안은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유지율이 미흡한 보험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유지율 미흡 보험사에 대해서는 낮은 유지율에 대한 원인분석 및 유지율 개선계획을 받을 방침이다. 또 보험사 감독·검사 주요 관리 지표에 유지율을 포함하는 등 점검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방카채널의 보장성보험 판매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방카채널의 보장성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판매비율이 완화로 경쟁 과열이 우려돼서다. 금감원 측은 "제휴 보험사별 판매비중 공시 신설, 상품 비교·설명의무 강화 등 방카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