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4월 23일 16시0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치권이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하며 유통 채널의 정산 주기 관련 정책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규제 강도에 대한 양 당 시각 차이가 상당한 편이다.

대통령 선거 이후 정산 주기 관련 규제가 이커머스 이외 채널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전통 소매업의 대금 정산기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025년 업무 추진계획에도 정산기한의 단축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각차' 있는 정산기한 규제, 오프라인 채널로 번지나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강민국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산주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이후다.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된 기존 업체들은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대금 지급이 이뤄진다. 이와 달리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들의 경우 정산 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를 반영해 지난해 당정 협의를 거쳐 재발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정산 주기에 대해 대상과 기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 △20일 이내 정산 등이 핵심 내용이다.

기존에도 당정과 야당 사이엔 시각 차이가 존재했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무위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의 규제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수 오픈마켓 플랫폼 정산 기한이 1~3일이며, 개정안 기준인 20일 정산은 이를 역행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변수도 추가됐다. 올해 들어 발란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 오프라인 유통업체인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마트 채널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며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정산기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정위, 직매입 등 정산기한 적정성 검토…업계선 "부담 크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오프라인과 직매입 거래의 정산 기한은 40~6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이커머스 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지난 2021년 도입된 규정이다. 기존 오프라인 업체들은 물론 쿠팡, 컬리 등 이커머스 기업들도 이 규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단 조기 대선과 미정산 사태가 맞물리며 규제 강화 가능성도 커진 상태다. 공정위도 올해 전통 소매업 정산 기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연초 발표한 2025년 업무추진계획에도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 정산기한 적정성 검토 및 단축 추진(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 포함됐다.

유통업체들의 긴장 강도는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유통업계 경쟁이 격화되면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들 역시 직매입 유통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정산 기한이 기존 규정보다 단축될 경우 재무적 관점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일부 플랫폼이나 홈플러스처럼 급격한 위기를 겪지 않더라도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이 아닌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경우 이미 직매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난해 공정위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아니었다”며 “업무계획대로 정산기한 단축을 검토한다면 이커머스 뿐만 아니라 다수 유통업체가 대상이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은 기한이 길고 짧음보다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가 강했다"며 “고물가와 관세 정책 우려로 내수 시장도 침체된 상황인데, 기계적으로 정산주기를 단축한다면 산업 전반적으로 타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