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08월 17일 08: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생명보험업계 리니언시(Leniency·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 논란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대형사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생명보험협회의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협회가 중·소형사를 외면한 채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이른바 빅3 입장에만 귀 기울인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6개 생명보험사에 보험료 담합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보험료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담합했다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부과되는 총 과징금이 최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과징금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형사의 몫이 될 전망이다. 삼성·대한·교보생명이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때문이다. 최초 자진 신고자는 과징금 전액을, 나머지는 절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과징금은 담합기간 동안 벌어들인 각 사 매출액에 비례한다. 자진 신고로 아끼게 된 빅3의 과징금만 1500억원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관계자들은 중·소형사가 담합을 주도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업계에서 눈 밖에 날뿐더러 대형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업체가 뒤따르지 않는 현실 탓이다. 결국 담합을 주도하고 가장 큰 이득을 본 대형사만 과징금 폭탄을 피한 셈이다.

중·소형사는 상도의를 저버린 대형사보다 수수방관하는 듯한 협회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보험료 공시·예정이율을 놓고 감독당국의 행정지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논리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업계 입장을 대변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서야 할 협회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의 이익증진과 상호간 업무 협조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토로다.

협회는 실손의료보험 보장한도 등 대형사의 이익이 걸려있을 땐 적극적이다가 중·소형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경우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번 리니언시 건만해도 업계 질서가 깨지고 갈등이 증폭되는 데 일말의 움직임도 없다는 지적이 많다.

한 관계자는 "협회가 대외적인 소통창구 역할은 커녕 업계 내 조정능력마저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과징금 문제를 떠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사의 약점을 들춰내고 폭로할 수 있다는 불신이 팽배해졌다는 게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형사 위주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분담금 정책 때문이다.

협회 전체 예산을 100%로 본다면 10%는 회원사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50%는 수입보험료에 따라, 40%는 총자산에 따라 책정된다. 시장점유율에 비례해 분담금이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협회 운영에 대형사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실 한두 해 불거진 문제도 아니다. 2007년 퇴직보험 담합혐의 조사과정에서 역시 대형사의 자진 신고가 논란을 빚었다.

협회가 돈줄을 쥐고 있는 대형사만 바라보다 업계 이슈에 무뎌지고 존재가치를 잃고 있다는 중·소형사의 하소연이 가볍게 들리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