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3월 05일 16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협금융지주 출자로 논의가 중단됐던 정부의 수출입은행 출자가 재추진된다. 현금 출자는 어렵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지분에 대한 현물 출자 방식이다.

녹색금융 등 대규모 정책금융을 주도하면서 하락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맞추고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서기 위한 선택이다. 규모는 1조원이 언급되고 있으나 협의를 통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5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현물 출자를 위한 협상을 최근 재개했다. 농협 출자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협상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해 정부(1000억원)와 정책금융공사(1조원) 등 총 1조1000억원에 이어 다시 1조원 규모의 출자에 대한 논의가 골자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이후 매년 수출입은행에 출자를 해오고 있다.


방식은 현물 출자다. 수출입은행 출자와 관련된 올해 정부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출자 주식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지분으로 한국가스공사와 도로공사 공항공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책금융공사 보유 도로공사 주식 1조원이 출자 대상이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 금융 부문이 아직 좋지 않아 수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자본 보충을 해 줄 수 있는 곳은 정부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 "수출입은행과 시기와 규모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수출입은행은 출자 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정책금융에 나섰던 수출입은행의 자산은 최근 50조원대로 크게 늘어났다. 이로 인해 BIS 비율은 11% 언저리로 떨어진 상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에는 10% 이하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중은행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정부 출자와 함께 거론됐던 동일인 여신한도 비율 상향안은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자본금 대비 각각 40%, 50%로 제한돼 있는 동일인 및 동일 계열 대출한도를 60%와 8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