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10월 25일 16: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공적자금 미회수 금액이 8조1726억 원에 달하는 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에 대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목표치를 내년부터 상향 조정한다. 그동안 목표치가 낮게 책정돼 MOU 이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서울보증 입장에선 내년부터 MOU 목표달성을 위한 경영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이달 말 끝나는 서울보증의 MOU 목표 책정 적합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서울보증의 MOU 목표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방만한 서울보증 MOU 관리 기준 강화

10조5497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은 지난 2001년부터 예보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있다. MOU체결에 따라 예보는 △RBC비율 △경과손해율 △1인당 조정영업이익 △경과지급경비비율 △운용자산이익률 △위험가중자산비율 등 서울보증의 6개 재무비율에 대해 매년 연간 이행목표를 부여하고 있다.


서울보증은 MOU 목표 미달성으로 2008년 3회의 대표이사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지만 금융위기라는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MOU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실제로 1인당 영업이익 목표 대비 실적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은 2005~2010년까지 목표달성률이 최고 199%에 달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실적을 제하면 최소 목표달성률도 149%. 하지만 서울보증 MOU 목표 초과달성 실적 이면엔 MOU 목표치 자체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지난 5월 감사원은 예보에 '서울보증보험의 MOU 목표 부여 부적정'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예보는 목표 부여 적합성 연구용역을 추진, 이달 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턴 서울보증에 한층 강화된 MOU 목표를 부여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서울보증의 MOU 목표 달성에 대해 감사원에서 부여된 목표와 서울보증의 실적간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현재 문제점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달 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부 검토를 통해 적정 수준의 MOU 목표 산출기준을 만들 계획으로, 내년부턴 MOU 목표치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보증, 저금리 악재에 목표까지 상향 '이중고'

MOU 목표 상향 조정시 서울보증은 운용자산이익률 부문에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2012년 서울보증의 운용자산이익률 MOU 목표치는 국고채 1년물 수익률(3년간 월말 수익률 평균)에 50bp를 추가한 수준이다. 2009년 6월부터 2012년 6월 월 평균 국고채 1년물 수익률이 3.22%인 것을 감안하면 MOU 목표치는 3.72%다.

2012년 1분기 서울보증의 운용자산이익률은 2.96%(금감원 발표 수치)이지만 예보 평가 기준 서울보증의 운용자산이익률(출자전환주식 제외)은 4% 초반으로, 1분기 MOU 목표는 달성한 상태다.


문제는 내년도 목표 상향과 저금리로 인한 운용자산이익률 감소 추세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자산운용 정책으로 서울보증은 주식 및 부동산 등 고위험, 고수익 자산 대신 회사채와 특수채, 현·예금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 일반 손보사와 달리 사고발생시 대지급을 위해 운용하는 자산의 만기도 1~2년의 단기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투자자산 만기가 짧다보니 상대적으로 일반 손보사에 비해 투자수익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보증이 MOU 목표 상향에 맞춰 투자수익률을 끌어올리려면 현재 자산운용정책을 바꿔 일정부분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며 "이 경우 손실 가능성도 높아 오히려 MOU 목표 미달성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