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1월 23일 17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업계 최고의 운용자산이익률을 기록하고도 부채금리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시이율을 낮춰오던 신한생명이 오는 4월 시행예정인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정안'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운용자산이익률이 본의 아니게 공시이율을 끌어올려 부채부담을 증가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장안 시행시 신한생명의 연금저축 공시이율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다. 반면 다른 생보사의 연금저축 공시이율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현행 공시이율 산출체계는 운용자산이익률(회사별 차등)과 외부지표 금리를 반영한 공시기준이율을 기준으로 회사가 전략적 판단에 따라 ±20%이내의 조정률을 적용하는 구조다.

반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정안에선 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조정률 최대 범위가 기존의 절반 수준인 ±10%이내로 축소된다.


공시이율 산출에 자의성을 줄이는 것은 보험사가 역마진 위험에도 불구하고 외형 확장을 위해 공시이율 과당경쟁을 벌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특정시기에만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향후 공시이율을 낮추는 얌체영업으로 인한 고객피해 예방의 목적도 크다.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10%이상의 조정률을 적용하던 보험사의 공시이율은 축소될 수밖에 없지만 유일하게 신한생명의 연금저축 공시이율은 대폭 상승하게 된다. 신한생명의 1월 연금저축 공시이율은 다른 생보사들과 비슷한 4.2%지만, 산출식을 분석해보면 다른 생보사들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다른 생보사들이 할증 조정률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업계 최고의 운용자산이익률을 내고 있는 신한생명은 할인 조정률을 적용하고 있다. 그것도 할인조정률 최고 범위(20%)에 근접한 18%를 적용하고 있다.


즉 다른 생보사들은 운용자산이익률에 비례하는 공시기준이율 자체가 낮아 할증을 통해 공시이율을 높이려고 애쓰는 반면 신한생명은 공시기준이율 자체가 높아 할인을 통해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4.2%인 신한생명의 연금저축 공시이율은 최소 4.6%(공시기준이율 현재 수준 동일 가정)로 오르게 된다.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주로 판매되는 연금저축은 회사의 수익성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금리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신한생명의 연금저축은 공시이율이 상승하면 회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판매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신한생명의 운용자산이익률이 6.1%(지난해 10월 말 기준)라고 해도 이는 과거 투자투자상품의 운용자산이익률이 포함된 것으로, 신규 운용자산이익률은 남들과 마찬가지로 4% 초반이다. 결국 신한생명 입장에선 신규 운용자산이익률보다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할수록 역마진 부담만 늘어난다.

업계 관계자는 "신한생명이 그동안 운용자산이익률이 높아 생보사 중 역마진 부담이 가장 적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높은 운용자산이익률이 역마진 부담을 키우는 웃지 못한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한생명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지만 당장 뽀족한 방법이 없다. 운용자산이익률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회사 전체의 이차마진을 생각하면 부담스럽기는 매한기지다.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정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공시이율 상향을 야기시킨다고 금융감독 당국에 건의했지만 '공시이율 과당경쟁도 문제지만 회사가 버는 만큼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측면도 고려된 방안'이라며 개정안의 추가 수정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