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3월 19일 14: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자본적정성 분석제도(필라2)와 보험권의 지급여력(RBC) 비율 내부모형을 조속히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9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더벨 리스크매니저어워즈' 축사에서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그 원인을 미리 진단하고 제거하는 선제적 대응"이라며 "전 금융권의 리스크 지배구조(Risk Governance)를 개선하고 필라2 및 보험권의 RBC 내부모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젤Ⅱ의 필라2(Pillar 2)란 은행이 스스로 수행한 자본적정성 평가 내용 및 평가절차(ICAAP) 등을 감독당국이 점검하고 리스크가 높은 은행의 경우 추가 자본을 요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은행 별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차등화돼,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국내에서는 바젤Ⅱ의 필라1(최저자기자본규제)와 필라3(시장규율 강화)는 이미 도입했으나, 필라2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이 지연돼 왔다.

RBC비율 내부모형이란 은행의 바젤Ⅱ 내부모형처럼, 보험회사별로 리스크 특성을 반영해 위험자본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미 2010년 4월 RBC 내부모형(보험·금리·신용·시장리스크) 승인기준을 마련했고, 2011년 9월 한화·삼성생명, 삼성·LIG손해보험 등 4개사를 대상으로 내부모형 시범운영에 대한 임점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내부모형 승인 매뉴얼을 마련해 RBC 내부모형 도입을 위한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

주 부원장은 "리스크 중심 감독을 보다 선진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사전적·선제적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도 무리한 외형성장이나 단기 성과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를 지양하고 장기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