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5월 23일 10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인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의 텃밭이다. 재정부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신동규 전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이어 2006년 9월 양천식 금융감독위 부위원장이 행장에 임명되면서 수출입은행장 자리는 '재정부 1급이 승진해서 가는 자리'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이후 진동수 전 행장, 김동수 전 행장, 현 김용환 행장까지 모두 재정부 출신이다.

수출입은행이 재정부의 텃밭이 된 가장 큰 배경은 재정부 장관이 은행장 후보를 제청,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장은 전무이사, 상임이사, 사외이사 등에 대한 제청 권한을 갖고 있다. 은행장이 외부인사인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전 임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사외이사 제도는 2008년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만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0년 2월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 김동수 행장은 '중동 소사이어티'의 초대 사무총장(2008.5)을 지낸 최승호 전 이집트대사와 한일은행 국제부·홍콩 현지법인, 태산LCD 사외이사(2005)·상임감사(2006~2009년)를 거친 박우규 사외이사를 제청했다.

문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과정 없이 은행장이 직접 사외이사를 추천하다 보니, 자격 적정성 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0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박우규 사외이사에 대한 자격이 문제시 됐다.

당시 국회는 태산LCD가 키코 등 파생상품으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2008년 당시 상임감사였던 박우규 사외이사가 상법상 규정된 감사로서 제대로 된 경영감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 때문에 박 사외이사가 수출입은행 사외이사로서 자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최승호 사외이사와 자격 논란이 됐던 박우규 사외이사는 올 1월 임기 3년을 마치고 퇴임한 상태다. 김용환 행장은 아직 사외이사 후보를 제청하지 않은 상태다. 올해 들어 개최된 9차례 이사회 중 2월부터 열린 5차례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없이 안건을 처리했다.

수은법 및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의장(은행장)과 전무이사를 제외한 5명 이내의 이사(상임이사·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다. 사외이사가 공석인 5월 현재 이사회는 김용환 행장(의장), 남기섭 전무이사, 심섭 상임이사, 설영환 상임이사 등 총 4명이다.


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이 사외이사를 아직 제청할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공공기관장 인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은행장이 사외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외이사에 대한 추천 권한이 전적으로 은행장 손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재정부가 인사권에 간섭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재정부의 입장이다.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 인선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은행장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운영위원회, 경영위원회, 확대여신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정관, 업무방법서 개정, 업무계획 수립, 결산 확정 등 은행 경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는 기구로, 의장(은행장) 및 각 부처의 고위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하부 위임된 기관의 일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확대여신위원회는 여신승인 합의체 기구 중 가장 상위의 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