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7월 03일 09: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비율 제도 강화가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국내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에서 RBC제도 강화 정책이 호평을 받으면서, 제도강화라는 정책 방향을 되돌리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시행한 FSAP 보험감독 부문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RBC제도 유예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감독원의 RBC제도 강화 정책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RBC제도 유예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FSAP'은 IMF와 WB가 회원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정책 및 감독의 국제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FSAP 평가는 지난 4월 1차 평가를 시작으로 오는 9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FSAP 1차 평가에서 IMF와 WB는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금융지주 부문에서는 미흡한데 비해 보험 감독부문에서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RBC제도 본격 도입과 함께 내년까지 RBC제도 리스크 평가 신뢰수준을 99%까지 끌어올린다는 정책 방향으로 인해 높은 점수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부터 RBC제도 강화 방침에 대해 저금리, 저성장의 환경악화를 내세워 RBC제도 강화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았던 업계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평가손실이 커지자 RBC제도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졌다. 업계에선 RBC비율이 200% 수준으로 떨어진 H생명보험이 제도 유예를 위한 본격적인 로비에 나섰다는 등의 소문도 돌 정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금리인상으로 평가손실이 커지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보험업계에선 금융감독원이 RBC제도 강화를 유예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FSAP 평가에서 RBC제도 강화 정책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만큼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사정을 감안해주기 힘든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