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10월 25일 12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의 막강한 통제력에다 관료의 이사회 참여 등 현재 은행 등 중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선진국 수준의 외형과 달리 실제 운영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주요 외국계 전략적 투자자들이 중국 은행 지분을 속속 매각하고 있는 것도 지배구조를 둘러싼 불만도 한 원인이라는 평가다.

리 구오 북경대학교 교수(사진)는 25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2013 thebell Global Conference The NEXT'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중국의 은행들의 지분은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주주 관점이 아니라 감독당국의 입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아직 초기 단계인 중국 금융기업의 지배구조는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리 교수는 은행 등 금융기업들이 법적으로 볼 때는 미국 등 금융선진국 등과 같은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공산당 등 중앙 정부에서 전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단적인 예로 이사회에 금융 감독당국 관료가 참석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수년 전에 감독당국이 관리들이 이사회에 참석하도록 규정을 바꿨는데, 이것이 외국투자자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며 "중국의 5대 은행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대부분 지분을 매각하고 떠났는데, 금융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회의적으로 본 것이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회전문 인사 및 사외이사의 무용론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리교수는 중국 은행들의 기관장은 여전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임명되고 있고, 사외이사들이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리 교수는 "지난해 산둥성에 있는 지방은행에서 위조된 증권이 발행되는 스캔들이 있었다"며 "이 역시 은행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리 교수는 이같은 중국 금융기업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 및 자본 구조를 개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우선주 투자 등을 가능하도록 해 민간 및 외국계 자본을 투자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포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일 해결책은 없다"며 "이사회의 질적 수준을 높여 견제 및 균형 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정부가 은행에 직접 투자하는 만큼 대마불사 문제도 해소돼야 하며, 암묵적인 예금자보호 등의 정책 등도 명시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