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국세청 3700억 추징에 소명자료 제출 법무팀 거쳐 자료 제출…"이달말 최종결론"
김장환 기자공개 2014-04-25 08:25:00
이 기사는 2014년 04월 24일 11: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가 8개월에 걸친 세무조사 끝에 최근 국세청이 부과한 대규모 추징금을 두고 소명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업계에 알려졌던 규모를 훨씬 웃도는 수준의 추징금이 부과됐지만 소명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세액이 다소 줄어들 여지도 거론된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포스코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 짓고 3700억 원대 달하는 추징금을 사측에 통보했다. 기존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3000억 원대 중반의 추징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다. 정작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우선 국세청은 지난해 9월 포스코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소위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우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전담했다. 통상 4~5년에 한 번씩 벌어지는 정기세무조사와 달리 2011년 세무조사 후 3년만에 시작된 조사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준양 회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설도 흘러나왔다.
국세청은 당초 12월 말 종결될 예정이었던 조사일정을 이달 초까지 3개월간 연장하며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세무조사를 연장한 이유는 포스코와 계열사들간 거래 내역에서 상이한 회계처리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계열사들 전반의 회계장부까지 살펴보게 되면서 연장이 불가피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국세청은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스코P&S 등 계열로부터 회계장부를 제출받아 집중 검토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포스코가 지난 몇 년간 계열사들과 거래 과정에서 장부상 거래가를 한쪽에 과대계상하고 이를 돌려 받는 방식 등을 통해 세금 탈루를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 단행된 포스코 및 계열사들의 합병 과정에서 양도세 등 세금 일부를 누락한 정황 역시 적발했다. 다만 포스코는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이 370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하자 포스코는 법무팀 검토를 거쳐 최근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소명자료가 제출된 내역은 전체 추징금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1500억 원 가량에 국한된 부분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소명이 완전히 받아들여질 가능성마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000억 원을 훌쩍 넘는 추징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포스코는 추징금을 향후 발생 가능한 '우발채무'로 판단해 지난 1분기 실적에 이미 영업외비용 및 충당부채 등으로 일부 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계처리로 반영한 추징금액은 약 1900억 원 수준이다. 2분기 한꺼번에 추징금을 반영할 경우 손익에 발생할 수 있는 쇼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영업외비용(잡손실)이나 법인세 등으로 3700억 원이 한꺼번에 반영되면 순이익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추징금이 부과된 만큼 포스코는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등 최종 금액을 줄이기 위한 향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국세청 추징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소명,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민사상 행정소송 등을 거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모든 금액을 기납부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추징금이 발생한 분기에 '어닝쇼크'는 불가피하다.
포스코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추징금 등 내역은 알지 못한다"며 "이달 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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