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3월 13일 13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식품업계 조찬간담회에서 유통업체의 갑질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정 위원장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반응이 있는 반면 원론적인 논의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3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한국식품산업협회 조찬강연'에 참석한 정 위원장은 "식품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횡포일 것"이라며 "판촉사원을 직영으로 전환해서 본인들이 인건비를 부담할 것처럼 해놓고 남풉업체들에게 전가하는 일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개선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직권조사를 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2015년 공정위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유통업체 관련 내용은 다양한 사안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된 행사에서 대부분 시간을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유통업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정 위원장은 유통업체의 갑질이 얼마나 심한지 자신도 잘 알고 있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과거 조사과장하면서 보니 유통업체의 파워라는 것은 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대단했다"며 "한번은 유통업체 임원이 바뀌니 남품업체 사장들이 쭉 와서 인사하고 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 위원장의 적극적인 태도에 일부 참석자는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사 직후 만난 한 식품업계 CEO는 "정 위원장은 25년 동안 공정위에서 조사관 등으로 근무해 식품업계 사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런 분이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겠다고 하니 기대감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위원장의 언급이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상반된 반응도 나왔다.

이날 정 위원장이 제시한 개혁방안 중 구체적인 것은 보복 우려 없는 신고, 제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뿐이었다. △익명제보센터 운영 △단일 제보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 제보를 묶어 포괄적으로 조사 △조치 후 6개월마다 보복여부 사후 점검 등이 그 내용이다.

이 마저도 여전히 식품업체들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원론적인 해결책은 안된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일부 참석자는 유통업체 갑질에 대한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사전예방' 조치는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정 위원장께서 언급한 내용은 이미 과거 수없이 논의했던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이 없어 아쉽다"고 귀띔했다.

13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식품협회 조찬간담회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강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