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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일괄신고제 수요예측 도입 경고…발행사 반응은 발전 자회사, 인수수수료 인하 공론화 논의…여신업계, 공문 준비하는 곳도

신민규 기자공개 2015-05-11 09:29:38

이 기사는 2015년 05월 08일 16: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수수료 녹이기 관행이 지속될 경우 일괄신고제도에 수요예측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발행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발전 자회사의 경우 회사채 인수수수료 자체를 내리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지난달 실태 점검 당시부터 반발이 심했던 여신업계는 주요 증권사에 내부지침을 담은 공문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일괄신고서를 통한 채권발행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괄신고 발행기업 및 전 증권사에 전달했다. 인수회사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채권 인수시 수수료 녹이기 사례가 지속될 경우 수요예측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감독원의 공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발전 자회사들과 여신업계였다. 지주회사의 경우 이번 공문 발송대상에서 제외됐다.

발전 자회사들의 경우 지난달 금융감독원 실태점검 당시 채권시장 금리왜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도입이 될 경우 난감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발전 업계는 일괄신고제에 수요예측을 도입할 경우 현행 방식보다 추가로 2주 정도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괄신고제 도입 취지가 퇴색된다는 주장이다.

주관사 선정기준도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지적했다. 그동안 발전 업계는 회사채 입찰시 물량을 기준으로 주관사를 정했다. 수요예측을 도입하게 되면 공기업 특성상 외부 심사위원을 새로 뽑고 내부적인 프로세스도 추가로 갖춰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대표주관사 선정 기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계속해서 지적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 업계 일부에서는 인수수수료 자체를 특수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공론화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발전 공기업들은 주로 15~20bp의 인수수수료를 인수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한전채의 경우 1~5bp의 낮은 수수료를 주고 있다. 수수료 녹이기 관행이 문제라면 수수료를 아예 낮춰서 여지를 좁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발전 자회사들보다 채권발행이 빈번한 여신업계의 경우 실태 점검 당시부터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처럼 금리 변동폭이 높을 경우 발행시점에서 불리한 금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리상승 시점에서 수요예측 방식까지 적용되면 이중으로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추가적으로 증권사에 내부지침을 담은 공문을 준비중인 곳도 있는 상황이다. 수요예측까지는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일괄신고제에 수요예측 도입을 거론했지만 실제 적용은 어렵지 않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공문에 강제하는 내용이 적혀있지 않고 일정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발행기업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공문을 전달한 것은 수요예측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아니겠냐"며 "금융투자협회 등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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