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성동조선 단독지원해야" 거센 여론 이유는 조선사 구조조정서 국책은행 역할론 대두…"정상화 가능성 봐야"
안경주 기자공개 2015-05-15 08:38:06
이 기사는 2015년 05월 14일 14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단독으로 자금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우리은행 등 민간은행이 추가 자금지원을 거부하고 성동조선 구조조정에서 발을 빼고 있지만 국가 산업적 관점에서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만이라도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동조선이 법정관리행을 피하기 위해선 늦어도 이달 말까지 자금을 수혈받아야 한다. 이미 성동조선의 B2B전자어음 연체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수출입은행은 오는 22일 전후로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출입은행은 최근 내부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른 채권단처럼 지원을 포기하거나 성동조선에 단독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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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채권단이 자금지원에 반대했지만 성동조선의 정상화 가능성 여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개별기관의 상황에 따라 판단을 내렸다"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출입은행만이라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민영화 도전을 앞두고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성동조선에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도 지난해 출자전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금지원이 없다고 밝힌데다 기금 운영과 직결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의 정상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입은행 고위 관계자는 "성동조선은 자율협약에 들어갈 당시보다 익스포저가 6000억 원 가량 줄었다"며 "최근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추가 자금이 지원되면 경영정상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가 산업적 관점에서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수출입은행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동조선이 무너지면 국내 조선업계는 허리를 떠받치는 중소업체들은 고사하고 사실상 대형 조선사만 살아남는 기형적인 구조에 빠지게 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성동조선 등 중소형 조선사들은 대형사들이 손을 뗀 중소형 상선을 주력선종으로 하고 있다"며 "중국 조선사와 수주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중소형 조선사의 생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형 조선사들이 문을 닫으면 중소형 상선 시장도 잃어버리게 된다"며 "대형 조선사만 남기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없는 이상 시장논리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성동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향후 국내 조선사의 선박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금융권 여신은 3조 원에 달하는데다 6000여명의 직원과 협력업체까지 수만명의 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점은 부담이다.
한 국책연구소 박사는 "성동조선은 현재 76척의 수주 물량이 남아 있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신규 수주는 물론 기존 수주 물량에 대한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대외적 신인도를 낮춰 향후 글로벌 조선사와의 수주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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