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10조 이익잉여금도 5년이면 바닥 [보험사 LAT제도 윤곽]③결손금 22.5조 연간 10% 반영시…배당성향 30% 유지 '불가능'
안영훈 기자공개 2015-08-07 09:37:53
[편집자주]
지난 1년간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금융감독원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제도)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개선안에는 보험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도입 예정인 보험부채 시가평가(IFRS4 Phase2)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금융감독원의 고심이 녹아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반응은 '부담 가중'으로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개선안을 대체할 만한 현실적은 대안은 없지만 개선안도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녹녹치 않은 현 상황 때문이다. LAT 개선안의 주요 내용과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 주요 회사별 영향도, 업계 반응 등을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15년 08월 06일 08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보험사 중 최대 이익잉여금을 자랑하는 삼성생명조차도 새로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제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현재 논의중인 연간 결손금 반영비율에 따라선 삼성생명이 추구해 온 배당성향 30% 정책 목표도 깨질 형편이다.지난 3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이익잉여금은 10조1236억 원이다. 이는 전체 생명보험사 이익잉여금(25조7361억 원)의 39%에 해당하며, 손·생보업계를 통틀어 개별사론 가장 많은 규모다.
하지만 현행 LAT제도와 달리 결손금을 잉여금과 상계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에서 충당하는 LAT제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10조1236억 원의 이익잉여금 중 사용가능 이익잉여금은 급격히 줄어든다.
과거 판매한 금리확정형 유배당 상품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삼성생명 LAT 평가에 따르면 금리확정형 유배당 결손금 15조62억 원을 비롯해 금리확정형 무배당과 금리연동형 유배당에서 각각 결손금이 발생했고 총 결손금 규모는 22조5007억 원에 달했다.
LAT제도 개정안이 확정되고, 2020년까지 매년 10%씩 결손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충당하면 삼성생명은 연간 2조2000억 원을 이익잉여금에서 향후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대비해 빼놓아야 하고, 10조 원이 넘는 이익잉여금은 5년이면 결손금 충당자금으로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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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이 급격히 줄어들면 삼성생명이 추구하는 배당성향 30% 정책도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된다. 삼성생명이 자랑했던 지급여력비율(RBC비율)도 하락한다.
LAT제도 개정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지급여력제도(RBC제도) 개정안에선 LAT 결손금 일부를 가용자본 내 이익잉여금 차감항목으로 추가한다. LAT제도 개정안에서 매년 10%의 결손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충당하면 같은 규모로 RBC제도 가용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의 지난 3월 말 기준 RBC비율은 393.2%로 보험업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연간 2조2000억 원의 결손금을 가용자본에서 차감할 경우 첫해 RBC비율은 366%로 27%포인트가량 하락한다. 결손금 차감만을 전제로 5년이 지나면 삼성생명의 RBC비율은 250%대로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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