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8월 05일 08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숱한 권고에도 꺾이지 않았던 보험사의 고배당 정책이 사실상 종결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개정 추진중인 LAT제도를 지급여력비율제도(RBC제도)와 연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제도상으로 고배당 원천봉쇄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일각에선 향후 5년간 보험주는 무(無)배당주로 전락할 위기라고 말할 정도다.

◇ LAT-RBC제도 연계… '배당자제' 강력 처방

지난 2012년부터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지속과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2) 도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의 일환으로 보험업계에 배당자제와 이익의 내부유보를 권고해 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보험사의 배당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초기엔 다소 주춤했지만 지난해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 발표 이후 보험사의 배당성향은 종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은 책임준비금 결손금(LAT 평가 기준)의 일부를 매년 이익잉여금에서 쌓도록 하는 방향으로 LAT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보험사의 이익잉여금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2020년 도입 예정인 국제회계기준 2단계의 충격완화 재원으로 사용하겠단 취지다.

문제는 이익잉여금 사용 일부 제한만으론 배당 등의 이익 외부유출 차단이 힘들다는 점이다. 국내 보험사 1위 삼성생명만 하더라도 이익잉여금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0조1236억 원이다. LAT제도 개정안 시행 첫해 삼성생명이 결손금의 10%인 2조2500억 원을 사용하지 못해도 사용가능 이익잉여금은 7조8736억 원에 달한다.

8조 원에 육박하는 사용가능 이익잉여금은 삼성생명이 지난해와 같이 3434억 원(연결 현금배당성향 25.4%) 배당을 또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재원이 된다.

LAT제도 개정을 통해 배당자제와 이익 내부유보를 이끌려는 취지에 벗어나는 결과로, 금융감독원은 LAT제도 개정과 벙행해 RBC제도 개정도 추진한다.

LAT제도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결손금을 RBC제도상의 가용자본에서도 차감해버리겠단 것이다. 이 경우 사용가능 이익잉여금이 많아도 RBC비율 자체가 하락해 보험사의 배당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 LAT제도 개정發 RBC비율 급락 우려

현행 RBC제도상의 가용자본에는 이익잉여금이 포함돼 있다. 가용자본에 포함된 이익잉여금은 대차대조표상 이익잉여금에서 대손준비금·이익잉여금 중 배당제한되지 아니한 유형자산 등 평가차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RBC제도 개정을 통해 가용자본 이익잉여금 산출식에 LAT 결손 준비금을 새로운 차감항목으로 집어넣을 계획이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LAT 결손금 10%를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면 RBC비율은 종전 대비 27%포인트나 하락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처럼 양호한 RBC비율을 기록한 회사도 매년 30%포인트 가까이 RBC비율이 하락하면 배당 정책 축소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RBC비율이 200% 초반에 이르는 보험사에겐 LAT제도와 RBC제도 개정안 시행시 배당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배당자체는 말할 것도 없이 당장 RBC비율 하락에 따라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며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상향조정 규제 강화와 연결 RBC제도 시행도 버거운 상황에서 LAT제도 개선에 따른 RBC비율 하락 충격까지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