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9월 14일 19: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벤처생태계 지원정책 측면에서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출석한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4일 "현재 중기청의 지원정책은 사공이 너무 많아 산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현재 벤처와 창업지원은 중기청 외 5개 부처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지원정책은 사업적 중복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각 부처의 관련 사업과 정책을 분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현재 R&D지원 예산 편성 지침에 있어서 R&D재원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비R&D재원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이원체제는 문제가 있다"며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창업 초기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조 의원은 "업력이 5년 이상된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R&D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높은 15개 R&D사업의 지원성과를 봤을 때 창업 3년 이하의 초기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몰려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의원은 "지역 청년들에게는 벤처투자가 너무 거리가 멀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벤처투자는 8.8%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벤처투자 유치 역시 총 39건 중 33건이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