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LH 비리 감찰 착수..'뇌관' 터지나 공직복무관리실 조경공사 입찰특혜 의혹 조사 착수..국토부로 확대 전망
김장환 기자공개 2015-10-01 08:31:00
이 기사는 2015년 09월 24일 14: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무조정실로부터 발주 공사 입찰 특혜 비리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조사 범위를 크게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불똥이 어디로까지 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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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복무관리관실은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비위 혐의에 대해 감찰을 벌이는 기관이다. 조사심의관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거쳐 4년여 전 현재의 이름으로 바꿨다. 경찰, 검찰, 국세청 등 각 기관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운용이 이뤄지고 있으며, 민간인은 감찰 대상에 올릴 수 없다.
이번 조사는 LH 세종특별본부가 세종시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조경공사를 밀어준 특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벌어졌다. 외부 제보에 의해 착수한 감찰 조사로, 구체적인 증거 역시 이미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특혜를 받은 업체가 어디인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공사 발주 과정에서 공사비를 토지로 대납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부정 수주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돼 감찰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는 절차를 마쳤고 일부 직원의 조사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번 감찰 조사는 황교안 총리가 부임 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 점검을 지시하면서 벌어진 사안으로 알려졌다. 황 총리는 지난 7월 부임 후 총리실 주도로 공직 사회의 부패 척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공직복무관리관실을 그동안 축적된 내사 자료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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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번 LH 조경 공사 발주 비리 의혹을 시작으로 조사 범위를 크게 늘려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해당 비리 의혹에는 LH 직원뿐 아니라 세종시 건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소속 공무원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 범위가 국토교통부로까지 번지게 될 수도 있는 셈이다.
LH 측에서는 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일상적인 감찰이었을 뿐이란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공직복무관리관실 직원들이 세종특별본부에 방문해 지난 9월 1일까지 조사를 벌인 것은 맞고,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며 "공직기관에 대한 감찰로 들었고, 다른 공공기관도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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