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10월 19일 08: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를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전환하기로 하자 보험중개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GA들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당국은 설명하지만, 보험중개사들은 중개사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불완전판매의 위험을 오히려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2015~2017)'를 통해 대형 GA들을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GA들의 역할을 중개로 확대,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험상품중개업자는 보험상품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지게된다.

보험중개사들은 GA들에게 중개권한을 부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은 GA들이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전환될 경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보험상품중개업자가 되려면 시험을 통해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일호 보험중개사협회 회장은 "보험중개사 자격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20% 내외일정도로 자격요건이 까다롭다"며 "이런 시장에 전문성이 없는 GA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존 중개사 시장의 질서마저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전환된 GA들이 기업보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도 보험중개사들의 반발을 사는 이유다. 여태까지 보험중개사들은 기업보험을, GA들은 가계성보험을 위주로 취급해왔다. 보험중개사들은 전문성이 없는 설계사들이 기업보험에 진출해 보험중개사들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만영 HIS 보험중개 대표이사는 "GA채널에서 불완전판매가 횡행하는 이유는 GA소속 설계사들 보수 체계가 성과급 때문인 측면도 있다"며 "연봉제인 보험중개사와 급여형태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를 단순히 중개업자로 전환한다고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중개사협회는 기업보험과 가계성보험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을 모아 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형GA들이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전환되더라도 가계성보험에 집중하도록 업무 영역을 나누자는 것이 골자다.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전환하기 위한 대주주 자격요건 중 하나로 보험사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보험사로부터 독립하지 못한다면 중개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현재 금융당국은 업권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GA들의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을 운영하고 있다. 이 TF에는 보험연구원, 보험중개사협회, 보험대리점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TF는 오는 12월까지 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보험업법 102조 개정 등을 포함한 판매채널 개선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