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11월 06일 16: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의 화두는 IFRS4 2단계 도입과 그에 대비한 자본확충이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지난 5일 오후 전국경제인엽합회 1층에서 보험업계 관계자 등을 초청해 대토론회를 열었다. 진웅섭 금감원장과 권순찬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를 비롯해 금감원 임직원 30여명이 토론회에 참석해 보험산업 현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회에서 보험사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은 국제회계기준(IRFS4) 2단계 도입에 대한 준비였다. 특히 중소형 보험사에서 준비를 위해 계리 등 전문직 인력이 상당수 필요한데 이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토로했다. 금감원이나 보험협회 차원에서 전문 인력 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청원했다.

IFRS4 2단계 도입 등 건전성 규제 강화로 지급여력(RBC)비율에 비상이 걸리면서 자본확충도 화두로 떠올랐다. 보험사들은 현재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증자를 하거나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외에 다른 방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현재 원칙상 허용됐으나 실제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금융재보험'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금융재보험이란 보험사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재무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방식의 재보험을 뜻한다. 즉 보험사가 재보험사로부터 미리 자금을 받아 급한 불을 끄고 이후 계약의 이익을 재보험사에 나눠주는 형태의 자본확충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험학 교수들도 보험사의 건전성을 우려했다. 교수들은 보험사가 향후 엄격해지는 건전성 규제를 만족시킬만큼 보험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무조건 보험료를 낮추려 할게 아니라 최소한의 건전성을 유지할 만큼의 보험료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 자율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업계의 관심거리였다. 특히 자율화로 인해 과당판매 경쟁이 불거질 수 있어 이를 자제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금감원에게도 자율화 이후 몇 차례 부정적인 사례가 나타난다고해도 쉽게 규제 강화로 방향을 선회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자율화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청원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금감원 측은 "IFRS4 2단계 도입과 자본확충 문제는 앞으로도 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힘을 모아야하는 사안"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실제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