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12월 04일 15시5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 및 시기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연내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공기업 지분 위주로 현물출자를 진행한 뒤 기획재정부가 추가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체 구조조정으로 인한 추가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고, 내년 달러화 환율 추이에 따라 자본확충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15년 3분기 말 BIS기준총자본비율이 9.44%를 기록해 2009년 1분기 말(9.34%) 이후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총자본비율이 10% 이하일 경우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앞서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9월 한국수출입은행의 독자신용등급(BCA)을 ba1에서 ba2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조선업 등 고위험업종에 대한 익스포저가 증가해 자산건전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다.

정부 지원가능성을 감안해 한국수출입은행 선순위채권의 신용등급은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Aa3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산건전성 확충에 나서지 않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외화차입 비용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주주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공기업 지분 등을 현물출자해 자본확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연말 기준 총자본비율 확충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한국전력공사(29.93%, 장부가액 16조 원), 한국관광공사 지분(43.58%, 3372억 원) 중 5000억 원 가량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BIS비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장주식인 한국전력공사 지분보다는 비상장주식인 한국관광공사 지분 위주의 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후 조선업체의 추가 부실 처리 방향을 지켜본 뒤 한국수출입은행과 논의를 통해 추가 출자 규모 및 시기를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말 기준 한국수출입은행의 위험가중자산 규모는 115조 원으로 2014년 말 100조 원, 2015년 6월 말 105조 원에서 계속 상승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조선업 처리 방침에 따라 충당금 쌓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한국수출입은행과 논의를 거쳐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내년 자금 소요에 따라 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환율 방향성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자산의 80% 가량을 외화로 운영하고 있어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 위험가중자산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올해 10월 이덕훈 행장이 1조원 이상의 추가 출자를 언급한 것은 당시 환율 등을 기준으로 10% BIS비율 목표치를 추산한 것"이라며 "정확한 출자 규모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역시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BIS비율 8%까지는 한참 여유가 있는 상태"라며 "우선 수출입은행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자금 시기와 규모를 정해서 전달해 주면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