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3월 16일 09: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건강보험은 직장인 아닌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지역가입자라고 한다. 올해부터 이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6.07%에서 6.12%로 약 0.9%p 인상됐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점수당 금액이 178원에서 179.6원으로 올랐다.

그런데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 사례와 같다.

김모씨(62세)의 경우는 연금소득을 연 3600만 원을 수령하고 있고 최모씨(60세)는 사업소득으로 연 42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지만 김모씨는 피부양자자격으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반면 최모씨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월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왜 그럴까? 이유는 피부양자 소득인정기준의 차이 때문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소득(이자·배당)이 4000만 원 이하, 근로·기타소득 합계액이 4000만 원 이하 그리고 연금소득이 4000만 원이하로 각각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적연금(IRP, 연금저축)은 연금액은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따질 때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으로 4100만 원을 수령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국민연금 1500만 원과 퇴직연금(IRP)26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단, 피부양자는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양요건은 동거와 비동거를 구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김태우 한화생명 연구위원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Pension & Finance) 박사과정 수료
보험연수원 연금(은퇴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교수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위촉 노후설계 전문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