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3월 17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국내 보험사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회계기준원이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준 초안을 변경하자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제안해 이를 관철시켰다. 회계기준원은 동일 유형 계약의 자산과 부채를 상계 처리할 수 있게 하고 미래가치를 공정가치로 계상할 수 있게 했다.

◇3년간 제안 통과 작업…아시아 국가들과 연계가 주효

지난 2013년 발표됐던 IFRS4 2단계 초안 수정 논의는 올해 초 마무리됐다. IASB는 이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기준서를 만들어 공표할 예정이다.

IFRS4 2단계 기준 초안이 발표되자 회계기준원은 즉시 해당 내용 분석에 착수했다. IFRS4 2단계 기준이 국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기준 제정 초기 단계부터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반영하기 시작했다.

회계기준원은 IFRS4 2단계 기준 초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회계단위 확대 △미래이익(CSM)의 공정가치 측정 △전환시점의 현행이자율 적용(Fresh Start) 등이 초안대로 확정될 경우 국내 보험사의 부채가 늘어나고 손익도 악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회계기준원은 2013년부터 이 사안들을 수정하기 위해 IASB에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글로벌 기준을 쉽게 변경할 수는 없었다. 지난해 4월 방한한 한스 후거보스트 IASB위원장은 위 3가지 제안을 생각해달라는 국내 보험업계의 요청에 단호하게 "초안대로 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부정적 기류가 컸다.

이에 회계기준원은 제안의 논리를 더 정밀하게 가다듬는 동시에 우리와 의견이 유사한 국가를 모아 기준 변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회계기준원이 '아시아 오세아니아 회계재정기구(AOSSG)' 의장으로서 이 지역 국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편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회계기준원의 제안에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찬성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완강했던 IASB도 회계기준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

장지안 회계기준원장은 "TF팀을 구성해서 IASB 담당자들과 만나고 아시아·오세아니아 회원국가와 연계하는 노력을 3년 동안 꾸준히 진행해 얻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중요한 회계기준이 변경될 경우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도 변경 효과로 보험사들 부채 증가 부담 덜어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현재 원가평가 방식의 부채 인식이 시가평가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 경우 보험사들의 부채가 대규모로 증가할 위험이 높다. 회계기준원은 이런 위험을 줄이고자 △회계단위 확대 △CSM의 공정가치 측정 △전환시점의 현행이자율 적용 등의 제도 변경을 추진해 관철했다.

회계단위 확대가 결정되면서 보험사는 유사한 유형이나 수익성을 가진 계약을 묶어서 상계할 수 있게 됐다. 당초 IASB는 개별 계약별로 이익과 부채를 따로 시가평가해 계산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보험이익과 손실이 전부 크게 늘어나게 돼 재무변동성이 확대된다.

또 CMS를 평가할 때 공정 가치로 평가하는 방식(과거 소급추정 불가능 조건부)을 사용하게 됐다. IFRS4 2단계 초안대로면 부채로 평가되는 장래이익이 현행 이익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계산되나,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이를 막을 수 있다.

전환시점의 현행이자율 적용은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과거의 높은 이자율이 아니라 전환 시점의 낮은 이자율로 비용을 계산하자는 것이다. 부채 전환 시 이자비용이 계산되기 때문에 낮은 할인율이 적용돼 손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장 원장은 "IASB가 처음 공개했던 초안대로 갔다면 국내 보험사가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제안사항들이 반영돼 보험사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