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3월 29일 15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순익 1조 원을 기록한 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400억 원을 증자 받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기획한 설비투자펀드 운용에 따른 예상손실 보전 비용으로, 정례적인 유증절차라는 설명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8일 장마감 후 '정부의 현금출자에 따른 유상신주 발행안'을 공시했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1주당 1만 1183원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357만 6857주를 발행한다. 약 400억 원이다. 제3자 배정방식으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발행신주 전부를 대한민국 정부에 배정한다는 내용이다.

유상증자 배경에 대해 은행은 "정부가 추진한 설비투자펀드 운용에 따른 예상손실 보전 및 BIS비율의 선제적 제고로 원활한 정책금융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BIS비율은 12.5%, 티어1 비율은 9.35%로 시중은행 평균 수준이다. 400억 원 증자로 각 3bp의 비율 개선이 이뤄지긴 하지만 이번 유증은 설비투자펀드를 운용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예산집행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 기업은행의 경영실적이나 재무현황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개별 은행 기준으로 순익 1조 239억 원을 시현하는 등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해 사실 증자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다.

기업은행은 산업은행과 함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지시로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1차 설비투자펀드는 2013년부터 5조 원 규모로 조성됐고 2014년 새 경제팀에서는 3조 원 규모의 2차 설비투자를 조성키로 했다. 이외에도 안전설비투자펀드와 지역설비투자펀드까지 기업은행은 총 네 가지 종류의 설비투자펀드를 운용 중이다. 산업은행 분을 제외하고 기업은행에 할당된 설비투자펀드 규모는 7.5조 원이다.

설비투자펀드는 투자와 대출을 병행해 기업이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지원된다. 직접투자의 경우 우선주, 보통주, 회사채, 전환사채 등 다양한 투자기법을 구사할 수 있다. 대출로 지원이 되면 시중금리보다 1% 포인트 감면받을 수도 있다. 그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정책펀드를 기업은행에서 조성하고 운용하는 만큼 정부에서 직접 자금을 출자하지 않더라도 펀드 운용에 따른 손실은 보전해주는 셈이다. 금융위는 올해 설비투자펀드 손실보전액 예산으로 800억 원을 확보해 기업은행 뿐 아니라 산업은행에도 400억 원을 집행했다.

앞으로 몇 년은 이 은행 실적과 관계없는 증자는 계속된다. 정부와 은행은 예상 손실율을 전체 펀드 규모의 6%로 설정해놨다. 때문에 정부는 기업은행에만 총 45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3년부터 정부는 매년 유증을 단행 중인데 이번 400억 원까지 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설비투자펀드 손실보전 규모는 총 1700억 원이다. 설비투자펀드의 운용 계획은 2017년까지 짜여 있지만 4500억 원을 모두 지원받기 위해서는 2017년 이후에도 수년에 걸쳐 증자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