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0월 31일 16: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카드사와 부가가치통신망(VAN·Value Added Network, 이하 밴)업계의 수수료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 보인다. 신한·농협·롯데카드와 하나로마트가 우회 방법을 통한 밴수수료 낮추기에 나서면서 밴업계가 수익 감소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인 농협 하나로마트가 추진한 새로운 모델의 '직라인 카드결제망' 구축 사업이 대표적이다. '편법 리베이트' 제공 논란으로 현재 사업이 잠시 중단된 상태지만,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밴협회는 신한·농협·롯데카드와 하나로마트의 '직라인 카드결제망' 구축 사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리베이트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번주중에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라인 카드결제망은 결제대행업체인 밴사를 배제하고 가맹점과 카드사를 직접 연결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직라인 결제망이 아닌 통상적인 카드결제에선 밴사가 카드사와 가맹점을 중개하면서 결제 승인을 대행해주고 있다. 카드사가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밴사에 중개료(밴수수료)를 지급하고 업무를 맡긴 것이다.

직라인 카드결제망이 구축되면 밴사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사실상 사업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밴업계가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번 사업이 밴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카드사의 꼼수라는 판단 때문이다.

밴업계와 하나로마트·카드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하나로마트의 이번 사업은 기존의 직라인 카드결제망 시스템과 다르다. 하나로마트가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지만 카드사와의 결제라인(전용선) 등 네트워크와 서버관리는 밴사에 맡기는 운영방식이다. 밴업계 관계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직라인 카드결제망처럼 보이지만 밴사를 통한 결제승인 프로세스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차이점은 카드사가 밴사에 밴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가맹점인 하나로마트가 밴사에 서버관리 운영비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대신 카드사는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해 준다. 즉, 카드사는 밴수수료를 줄일 수 있고, 하나로마트는 리베이트를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편법으로 제공받는 셈이다.

앞선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들이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직라인 카드결제망을 도입하면 카드사는 밴수수료를 줄이고 민원도 해결하는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밴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사들이 가맹점과 함께 우회적으로 꼼수를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카드사 관계자는 "직라인 카드결제망이 구축되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요인이 생기고 카드사와 밴사간 계약을 통한 업무가 아닌만큼 밴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의도적으로 밴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꼼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자신들이 지정한 밴사를 가맹점이 이용하면 '직라인 카드결제망'을 구축한 것으로 인정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주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밴수수료를 확 줄였다.

다른 밴업계 관계자는 "서버구축 등은 배제한 채 밴사의 서버와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무늬만 '직라인 카드결제망'이라고 한 뒤 밴수수료를 줄이고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 주고 있다"며 "시장에서 쉬쉬하고 있지만 이 같은 방법이 암암리에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밴업계가 카드사의 이 같은 우회적인 밴수수료 인하에 반발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밴업계 관계자는 "이미 밴사와 카드사간 수수료 계약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우회적으로 밴수수료를 줄이면 결국 밴사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장 안팎에선 올해 상반기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시행을 놓고 카드사와 밴업계가 밴수수료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일이 재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고, 카드사들도 우회적인 방법을 통한 밴수수료 인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고 있는 듯 하다"며 "다만 대규모 수익 감소가 현실화되면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