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1월 19일 14: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달중 국회에 제출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부감사기능이 강화되면서 몇 년간 이어온 유한회사의 증가세는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한회사를 둘러싸고 제기되어온 국부유출 논란도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회계감사 규제 강화…유한회사도 외감 대상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외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중 국회에 제출하면 법안소위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외부감사 제도 확대 적용과 회계감사 강화 등을 담은 개정안은 지난 2014년에 한차례 입법예고됐지만 기간 지연 등으로 재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라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상장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회계감독을 받아야 하고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비상장 유한회사라도 분식회계로 적발되면 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분식회계 금액의 10%까지(최대 20억 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도 직무정지,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현재 외감 의무대상은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이다. 또, 자산총액 70억 원 이상 주식회사 △종업원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 70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다.

개정법률안은 외감 대상을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기업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회사로 정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한국진출 통로…매리트 줄어

업계는 개정안을 엇갈린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진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회계관리의 사각지대내 감독 강화로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긍정론이 우세한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말 국내에서 설립된 유한회사는 전년보다 1568개 늘어난 2만 685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법 개정이전인 지난 2010년 1만 7450개에 불과했던 유한회사는 상법 개정이후 9408개가 증가했다. 당시 유한회사의 사원(50인 이하) 및 최저자본금(1000만 원 이상) 제한과 지분양도 제한 규정 등이 없어졌지만 외부 감사와 공시 면제조항이 유지되며 주식회사보다 설립이나 운영상 장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루이비통코리아나 애플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처럼 기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법인형태를 변경하는 곳이 늘었고 아예 유한회사로 설립한 외국계 기업도 속속 등장했다. 페이스북코리아, 구글코리아, 한국휴렛팩커드, 나이키코리아, 프라다코리아 등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대부분 유한회사로 설립됐다. 신설 법인의 지분 매각이나 기업공개가 목적이 아니라면 100% 자회사로 국내 지사를 설립하기보다 공시 등 영업외활동 부담이 없는 유한회사가 훨씬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본격화되면 이전 잡코리아나 대구텍 사례와 같이 국내 유한회사의 해외 대주주에 대한 과다 배당 등 이른바 '국부유출'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식회사였던 잡코리아는 지난 2011년 갑자기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국내에서는 취업준비생과 구직자를 이용해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며 불거진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가 주요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당시 최대주주였던 미국 몬스터월드와이드는 2005년 권성문 KTB증권 회장으로부터 잡코리아를 인수한 이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479억 원을 배당수익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간중 당기기순이익의 79% 수준이다. 잡코리아는 유한회사 전환 이후 경영실적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 더 이상 논란에 휩싸이지 않아 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몬스터그룹이 잡코리아 인수 이후 배당 및 유상감자 등을 통해 약 1500억 원을 벌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13년과 2015년 몬스터그룹이 잡코리아 지분을 사모펀드 H&Q AP에 각각 9000만 달러(당시 960억 원), 8500만 달러(당시 약 1000억 원)에 매각한 것을 감안하면 매각 대금과 배당 수익으로 총 3400억 원 가량을 국내에서 벌어들인 셈이다. 2006년 인수금액 1억 달러를 제외하더라도 유한회사인 잡코리아를 통해 2300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대주주를 둔 글로벌 유한회사들의 경우 과도한 배당 정책을 이유로 국내 자본을 해외로 옮기는 폐단이 빈번했다"며 "투명한 외부감사제 도입을 통해 일부에서 제기된 국부유출 논란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