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3월 02일 17: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평가사 선정 신청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국은 '등급쇼핑' 등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2일 오후 '신용평가사 선정 신청제 태스크포스(TF)' 첫 미팅이 열렸다. 10여 명의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용평가사 선정 신청제는 지정신청제라고도 불린다. 기업이 원할 경우 공적기관에 신평사 선정을 대신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제3의 공적기관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투자협회가 거론된다.

기업이 신청제를 택하면 2개 이상의 신용평가사의 등급을 받아야 하는 복수평가 의무가 면제된다. 공적기관이 추천한 1개 평가사의 등급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정책당국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등급쇼핑이나 등급인플레이션 등의 폐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평사 선정 신청제는 지난해 활동을 마친 신용평가 선진화 TF의 마무리 시점에서 대두된 아이디어 중 하나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TF가 해를 바꾼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아직 아이디어 논의 수준이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제도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나섰다.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회계감사의 감사인 지정제를 생각해보면 지정제 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기업의 자율성 측면에서 확산되기 어려운 제도"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신용평가사 지정제는 해외 사례도 없는 제도인데 과연 성공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평가 시장 선진화 TF 마지막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선정 신청제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 비용 아끼기에 골몰하는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 등이 신용평가 의뢰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간 내 발행사 전반으로 확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당국은 아직 논의 단계인만큼 예상가능한 부작용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