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비상임이사 인선도 혼란 임기만료 60일前 꾸려야할 임추위도 '아직'…금융위에 발목
김장환 기자공개 2017-03-17 10:18:30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6일 11: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법률상 임원진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어야 할 시기가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관련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혼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선 절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4월 19일 임기가 종료되는 임경숙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상임이사의 후임 인선 절차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해서는 적어도 임기 종료 60일 전 임추위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지난 2월 중순 구성됐어야 할 임추위가 아직도 꾸려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임기 만료 60일 전 구성해야 하는) 임추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것은 맞다"며 "연임하게 되면 임추위 구성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연임 여부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정작 임 비상임이사의 연임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선 지연을 탄핵 정국으로 금융위원회의 인선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비롯된 일로 보고 있다.
먼저 총 14명으로 구성된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비상임이사는 금융위원장이 직접 임명 권한을 들고 있다. 임추위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금융위원장이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다. 상임기관장(사장)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뿐 아니라 상임이사 인선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2명의 상임이사의 임기가 각각 지난달 8일과 22일 종료됐지만 이중 1명의 상임이사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임이 결정된 것도 아니다. 후임 인선 절차 지연으로 직책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총 6명으로 구성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권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 측 인사가 섞여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금융당국과 조율을 통해 자리 배치가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신도 상임이사 자리를 맡아왔지만 그 숫자는 극히 일부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비상임이사와 상임이사의 인선 지연은 결국 금융위가 확실한 결정을 내려주지 못하면서 비롯된 일로 관측된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금융위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선 절차가 지속해서 지연될 가능성이 이로 인해 거론된다.
2014년 10월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장으로 부임한 김재천 사장은 대표적인 정부 측 인사로, 이전까지 한국은행을 떠나본 적이 없는 인물이다. 1977년 입행해 금융시장국장, 조사국장을 거쳐 부총재보를 거쳤고 이후 2012년 6월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관장 임기 만료는 올 10월 28일까지로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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