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4월 25일 14시1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기가 이미 만료된 비상임이사를 두고 후임 인선 절차를 여전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 혼란으로 금융위원회의 인선 시스템이 '올 스톱' 되면서 비롯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오는 5월 대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융위원회의 이 같은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역시 결국 올 상반기까지는 인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정책 실현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경숙 비상임이사 임기가 최근 만료됐음에도 후속 인선 절차를 전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4월 20일 부임한 임 이사의 임기는 이달 19일 종료됐지만, 기본적인 후임자 선임 절차 마저도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해서는 임기 종료 60일 전 임원진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늦어도 2월 19일 이전에는 구성했어야 할 임추위는 고사하고 후보자 조차 명단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임 이사의 후임 인선 절차가 이처럼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국정 혼란으로 금융위원회 인선 시스템이 마비된 탓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원은 상임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임기관장은 대통령이,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각각 임명권을 갖고 있다.

전체 임원 중 절반에 달하는 7명으로 구성된 비상임이사는 금융위원장(임종룡)이 직접 임명권을 들고 있다. 임원진추천위원회사 복수의 후보를 올리면 이 중 적정 후보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탓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상임이사에는 그동안 정부 측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임 이사 역시 마찬가지다. 대한YWCA 연합회 실행위원을 역임한 임 이사는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경상남도 세수결산검사 대표위원 등을 거쳤다.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오기 직전에는 경남도의회에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을 맡았다.

정작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상임이사 인사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국정 혼란과 함께 야권으로 정권 교체가 유력시되자 인사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오는 5월 대선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선 혼란도 이 기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측은 이에 대해 "(임경숙 비상임이사 임기는) 종료된 것이 맞지만 아직 후임 인선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정과 시기 등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류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 실현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임기관장과 상임감사, 상임이사를 비롯해 이들 비상임이사도 모두 이사회 멤버로 포함돼 있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안건 심의에 이들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