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4월 27일 17: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기업협회가 세제 혜택을 필두로 한 인수합병(M&A) 촉진책이 마련돼야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성화 된다는 점을 차기정부에 강조했다. 창업 실패자들이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전판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도 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7일 벤처업계를 대표해 '한국경제 퀀텀점프를 위한 대안기업군-벤처분야 대선공약 과제'를 내놓았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수개월간 설문조사 및 학계 전문가·유관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차기 정부에 제안할 벤처 활성화 방안을 청취했다. 이날 발표한 대선공약 과제는 정당별 대선캠프에 전달돼 상당 부분 유력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된 상태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창업과 벤처 육성"이라며 "대선 주자들의 벤처 활성화 공약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돼 한국 경제의 퀀텀 점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어 "협회도 차기 정부가 벤처 활성화 정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협회가 제시한 벤처생태계 5대 핵심 과제는 △M&A 활성화를 통한 회수 환경 개선 △시장논리 중심의 벤처투자 환경 마련 △성실 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 제공 △'규제 샌드박스(유예) 제도' 도입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다. 이들 핵심 과제에 기반을 둔 30여 개의 세부 정책 제안도 나왔다.

벤처 업계는 벤처투자금의 회수가 원활해져야 새로운 투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기업 M&A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오랜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

M&A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법인세 공제 확대와 혁신거래소 설치 등이 제안됐다. 벤처투자 지분 중간회수 펀드를 최대 1조 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초기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 엔젤제도 개선과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반영됐다.

기술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이 거론됐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술 기반 벤처기업에게는 최소한의 금지 조항만으로 이뤄진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패자들의 재도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적어도 기업 경영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한 실패자들은 재차 창업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2차 납세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재도전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스타트업 공제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스타트업 공제회는 벤처기업협회 차원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5년차까지 약 786억 원)까지 추산해 놓았을 정도로 상당한 의지를 보이는 사업이다. 스타트업 공제회는 공제회 지원금을 창업 및 재창업을 위해서만 사용토록 하겠다는 것이 기존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와의 차이점이다.

벤처기업들이 중견기업 및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제안도 있었다. 중소 벤처기업 제품의 납품 단가를 현실화하거나,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가치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해 달라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협력사들에게 원가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부당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중소·벤처기업 전담부서 신설은 이미 유력 대선 후보 상당수의 공약에 반영돼 있다. 이른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 입법 발의나 부처간 행정조정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벤처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벤처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기술보증기금과 KOTRA 등을 편입시키고,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 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도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