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4월 28일 11: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벤처업계가 기대하는 정책 프레임 변화의 핵심은 '시장'이다. 시장 논리를 기반한 정책이 마련될 때 벤처생태계의 퀀텀 점프를 지원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벤처업계가 주장하는 시장 논리란 창업, 성장, 회수로 이어지는 기업생애 주기의 선순환 환경 구축으로 연결된다. 특히 과도한 규제의 개선과 창업 실패이후 재도전을 이끌 수 있는 '창업 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연대보증 등 실패의 대가가 너무 가혹해 무리하게 창업에 나설 수 없는 환경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분석에서다. 실제 국내 시장에서 과점주주인 벤처창업자나 투자자는 실패시 투자 원금에 대한 손실 외에도 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해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벤처 성공신화의 산실인 실리콘밸리에서도 평균 창업회수는 2.8년에 달하고 있다. 두번의 실패를 딛고 3번째 도전에 나설 때 성공 확률이 높을 정도로 창업이 어렵다는 의미다.

업계는 창업 실패에 대한 엄격한 부담을 줄여 재도전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벤처생태계의 제2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해법이란 진단이다. 이 때문에 고질적인 창업자의 연대 보증 폐지 확대와 과점주주의 2차 납세 의무 폐지에 대한 차기 정부에서의 정책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벤처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실패시 부담을 줄여야만 벤처생태계 선순환을 이끌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이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연대보증 면제 기간을 7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창업이후 성장단계 진입까지 지원을 연장해 데스밸리 극복을 이끌기 위한 기간을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다만 기술 보유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악의적 실패자에 대해서는 징벌을 강화해 고의적 실패는 제한키로 했다.

재기지원을 위한 일종의 보험이나 공제제도 형식의 '정부 매칭펀드'의 조성도 재도전의 기반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행 노란우산공제회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등에서 일부 재창업 지원제도를 운용중이다. 하지만 실패 창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활용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정부 매칭펀드는 창업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매칭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실패시 매칭 펀드를 통해 재창업을 지원하는 구조다. 예컨데 창업자가 창업이후 30만 원가량을 펀드에 매월 납입하면 폐업시 1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금 지급은 폐업이후부터 가능하도록 제한해 악의적 실패는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벤처기업협회는 매칭펀드 운용을 위해 시행 4년차까지는 연간 449억 원, 5년차 이후 786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창업과 재도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연대보증의 경우 창업이후 신용도가 높아지는 기업에게 오히려 과도하게 적용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며 "공격적인 벤처창업을 이끌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합리적' 방식의 네거티브 제도의 도입 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