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5월 26일 13: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촉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양국 간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정체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 등 여러 문제가 산재될 가능성이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역내 협력 강화가 필요한데 한국과 중국은 정책적인 유사성이 많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첸강 칭화대학교 사회과학원 부원장(사진)은 26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 더벨 차이나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협력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격동적인 시기에는 한·중 양국이 운명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경제 성장 속도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평균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장 교수는 "수십억 명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며 "장기 침체가 지속되면 인류 발전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부는 가운데 여러 문제가 산재돼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수출이 전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에는 22.7%에 그쳤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보수주의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장 교수의 지적이다.

고령화 문제에도 주목해야 한다. 2030년에는 전세계 인구가 72억 명에서 80억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도 고령화로 진입하면서 구매력과 투자비율 하락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어 경제 성장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장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기술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향후 10년 내에 47%의 일자리가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된다는 발표가 있을 정도로 일자리 문제는 심각하다. 장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면 전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이는 한 나라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문제"라고 경고했다.

4차 산업혁명에서 파생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장 교수는 한국과 중국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00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한국과 중국이 동아시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문화와 지리적 연관성은 유지된다는 것이 장 교수의 생각이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14~15일 중국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한국과 중국의 정책적인 공통점에 주목했다. 중국은 이미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한국 공업 3.0'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2014년 한국이 발표한 '창조경제'와 중국의 '대중창업'은 창업 등 신경제를 이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장 교수는 "한국은 압축성장으로 산업화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이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글로벌화라는 흐름에 맞서 많은 협력이 필요하고 그럴 여지도 많다"고 강조했다.

◇ 발표 전문

오늘 참석하신 한국, 중국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와서 2017년 더벨 차이나 컨퍼런스 참여해서 기쁘다. 주최 측에서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 사실 제가 이전에 한국에 왔을 때 학술 대회 참가했다. 그 때도 서울에서 개최했다. 그 당시 회의 동아시아 STS라는 회의였다. 중국 표현으로 12년은 한 주기라고 할 수 있다. 띠로 보면 12년인데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 12년 동안 많은 일이 발생했다. 12년 동안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 1인당 GDP 2006년 2700달러 수준. 당시 GDP 순위 114위. 2016년 8866불이다. 세계 순위 69위. 중국 GDP 총량 2조 5880만 달러였는데 지금 14조 달러다. 한국 경제 비약적인 발전 이뤘다. 2006년 2만 99불 이었는데 당시에는 GDP가 33위. 2016년 2만 8524달러 지금은 28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겪게 된다. 후폭풍 굉장히 심하다. 여파 남아 있다. 최근 들어서 전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블랙스완 만나고 있다. 현재 새로운 패러다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확실성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붐이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러가지 이벤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도 120년 1200년 흘러도 변하지 않을 부분이 있다.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문화, 지리적인 의미, 중한 양국이 동아시아에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동아시아 해양 분쟁 별로 없고 공동 문화 공유하고 있다. 동아시아 사회의 가치 양국이 함께 일궈가고 있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 연구하는 학자로 현대성과 글로벌화에 집중하고 있다. 동아시아 인류 문명에 많은 기여를 했다. 중한 양국 서방 현대성이라는 걸 모두 겪고 있다. 앞으로는 동아시아 사회, 세계 문명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양국간 협력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정상궤도로 돌아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격동적인 시기에서 변화하는 시기에서 한중 양국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오늘 발표할 주요 내용은 거시적 차원에서 전세계질서 재편, 세계화에 대한 도전, 기술혁명이 사회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볼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어떤 영향 주는지 볼 계획이다. 중한 양국 글로벌 거버넌스와 중국 액션에 주목해야 한다. 5월 14~15일 일대일로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한중 공조 필요하다. 한중 양국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살펴보곘다. 한중 상호보완성 강화해 지혜 모아서 협력해 공동 번영 사례 만들어 미래 나아가야 한다.

우선 새로운 세계화와 세계질서 재편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몇 가지 견해가 공유되고 있다. 현대 사회 성장 과정과 현재 세계화 흐름은 세계화 체계 동력이 되고 있다. 세계화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의견은 분분하다.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일부 학자 15세기부터 시작됐다는 사람 있다. 글로벌화 현대성과 연계해서 18세기 글로벌화 시작됐다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시작됐다는 사람 있다. 세계화 2차 대전부터 시작됐다는 사람도 있다. 글로벌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현대화 기준에서 글로벌화가 중요하다. 세계화 바람 불면서 세계 질서가 재편됐다. 네 단계에 거쳐서 발전했다. 많은 도전에 직면했다.

첫 번째 세계화 1870~1914년까지라고 볼 수 있다. 경제 성장과 맞물려 있다. 이 기간 동안 전세계 GDP 평균 성장률 2.1%다. 전통 사회에서 보자면 엄청난 성장이다. 철도 같은 경우에 19.1만 킬로 설치됐다. 1~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화 멈추게 만들었다. 2차 세계화 1950년~1990년까지로 볼 수 있다. 이 때 연평균 세계 GDP 성장률 4.1%. 브레튼우즈 체제로 달러 위주 세계 질서 마련했다. 그리고 UN WTO IMF 이러한 국제기구 탄생했다. 그래서 세계가 점진적으로 하나가 되었음다 3차 세계화 1990~2008년이다. 전세계 경제성장률 3.5%. 2008년 경제 위기 있고 난 후에 세계 경제 정체기 맞았다. 이걸 100년 정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전세계 성장률 3.1% 그쳤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금은 22.7%로 하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 과정 도전에 직면했다. 세계 질서 재편되는 과정 중에서 보수주의 포퓰리즘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2005년은 공업 혁명의 원년이다. 국제 사회 모든 이해관계자 공동으로 노력해서 4차 산업혁명 잘 이끌어갈 것이다. 지역 협력 동아시아에 있다. 상호 관련성도 높다. 중국 혁신드라이브 전략이 국가 경제 발전 유지시킬 것이다. 중국 제조 2025 발표하면서 대국으로 책임 지는 역할을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전세계적으로 붐이 일었다. 기술 발전 인간들에게 도전을 가져다주고 있다. 가장 큰 도전은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몇 개 키워드가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성장률 하락할 수 있다. 2008년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 3%로 하락했다. 지금 은 3.5%로 회복됐다. 2차 대전 이후 평균치보다 밑도는 수준이다. 세계 GDP가 5% 수준까지 되면 2030년 2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수십억 빈곤 문제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해야 한다. 장기 침체 되면 인류 심각한 도전이다.

1·2·3·4차 산업혁명 속에서 기술 진보로 인해서 경제성장 유지했다. 경제 발전 속도 높았다. 4차 산업혁명 기술진보로 경제 침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미국 예를 들면 미국 생산력은 1947~1983년까지 2.8% 성장 유지했다. 2000~2007년 2.6%였고 2007~2014년 1.3% 정도 수준에 그쳤다. 과학과 혁신 주요 지표로 삼는 생산력 같은 경우에 200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1995~2007년 생산률 1.4%였고 2014년 0.5%에 그쳤다.

4차 산업혁명 맞이하고 있고 기술혁신이 바로 우리의 현재 인류가 직면한 장기적인 경기침체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4차 산업혁명 일자리에도 도전이다. 기술혁명 번영 가져다 준다. 일자리 문제를 야기할 것인가 논쟁이 있다. 기술 발전 산업혁명 일자리 문제 심각하게 만든다면 전세계적으로 불확실성 커진다. 향후 10년 내에 47% 일자리가 AI로 대체된다는 내용 발표 있다. 2016년 세계 경제 포럼 4차 산업혁명 중요한 주제였다. 5년 내에 500만개 일자리 사라질 것이다라는 발표 있다. 새로운 기술 혁명 4차 산업혁명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전문적이거나 고수익 일자리 아마 늘어나게 될 것이지만 노동집약적 저임금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러한 일자리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저임금 남게 되겠지만 반복적인 일자리 AI로 대체될 것이다. 인간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한나라 한지역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문제다.

노령화도 있다. 2030년 전세계 인구 72억명에서 80억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많은 국가들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고령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고령화로 진입했다. 그래서 개도국 같은 경우에 선진국 되지 못한 채 고령화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도국 같은 경우 구매력 하락할 수 있다. 상업하는 사람 리스크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비율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축율이 낮아질 것이다.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기다. 4차 혁명에서 경제 성장 하락이라는 문제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노령화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더불어서 우리에게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기존 산업 전환 계기 마련할 것이다. 경제 발전 새로운 모멘텀이다. 이 밖에 4차 산업 혁명 커스터마이즈 다원화된 기술 필요하다. 한 국가가 완벽하게 기술의 진보를 해결할 수가 없다. 역내 경제 통합 무엇보다 필요하다. 역내 협력 강화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글로벌 가치 사슬 새로 구축해야 한다. 세계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다. 한중 양국 FTA 체결했다. 양국간에 경제 통상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지금은 경쟁 관계다. 앞으로는 국가간 경쟁도 있겠지만 지역간의 경쟁 심화될 것이다. 향후 5년 내에 많음 국가들 4차 산엽혁명 준비 못하면 지금 큰 도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는 한중 협력 양국 필요하다. 윈윈하는 구조 필연적인 선택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도전. 한중 양국 협력 도전이다. 중국의 정책 몇 가지 소개하겠다. 중국은 이미 중국 제조 2025 정책 발표했다. 중국의 고위층 발표했다. 풀뿌리 계층 발전 실현한다. 최근 일대일로 국제 포럼에서 성과를 달성했다. 한중 관계 현재 다시 회복이 되면서 보다 나은 방향 발전하고 있다. 일대일로 포럼 기간에 한국의 박병석 대표는 단장으로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했다. 그리고 한국 이해찬 특사가 중국에 오셔서 중국에서 시진핑과 회담 나눴다. 아주 심도 깊은 논의했다. 양국에는 비슷한 의견이 많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적인 한반도 구축, 한중 양국 인식 같이한다. 중국 현재 최대 인터넷 시장이다. 중국 한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수 시장 될 것이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한중 양국 협력 강화해야 한다. 양국 여러 분야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한국 2014년 창조경제 발표했고 중국 대중창업 발표했다. 한국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있다. 중국 제조 2025 있고 한국 공업 3.0 있기 때문에 양국 정책 유사성 있다. 함께 공동의 발표 모색할 수 있다. 한국 압축성장해서 산업화 경험 있다. 중국과 공유 가능하다. AIIB 연차 회의 한국에서 개최한다. 우리는 협력해서 제3의 시장 공동으로 진출 가능하다. 제 3시장 진출하기 위해 한국은 기술 우위, 중국은 시장 우위 있으므로 이거 활용해야 한다. AIIB 통한 인프라 투자 가능하다. 국가 발전 기술에 대한 의존도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제조 공장이었다면 지금은 아주 크고 강한 제조국가 거듭나는 전략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신 글로벌화라는 흐름에 맞서 많은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도전 같이 해서 극복하자. 우리 협력 여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