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6월 23일 15: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펀드 49인 투자권유 관련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감독당국이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공모 상품으로 볼 소지가 다분한 일부 시리즈 사모펀드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실상의 공모펀드로 의심받고 있는 시리즈 메자닌 사모펀드의 경우 금감원이 직접 현장 검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가 지난해 사모로 판매했다 적발된 베트남 랜드마크 72 자산유동화증권(ABS)의 경우에도 금감원 준법검사국의 현장 검사를 통해 징계수위가 최종 결정됐다.

당국은 시리즈 메자닌 펀드가 당시 미래에셋대우 ABS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한번에 천억 원 단위로 펀드를 팔았고 이를 10개 이상 사모펀드로 쪼개어 설정했던 것을 비슷한 점으로 보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ABS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출됐다는 점도 논란 확산에 기름을 붓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모형 상품을 사모로 쪼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명 '미래에셋 방지법'을 이달 초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미래에셋대우 ABS 사건 때와 비교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온다. 해당 시리즈 메자닌 펀드 판매사가 시중은행, 대형 증권사들을 망라해 20개가 넘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검사가 시작되면 증권사 오프라인 세미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사모펀드 홍보 행위 등을 포함해 대대적 업계 실태 파악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올초부터 조 단위로 팔려나간 브라질 국채 등 몇몇 사모상품들도 금감원의 포위망 안에 걸려 들 수 밖에 없다. 브라질 국채 상품 역시 비슷한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사모펀드 하나당 49명에게만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는 점은 규제의 맹점이라고 보고 있어 당국과 극명한 의견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으로 청약을 몇명에게 권유 했느냐는 정확히 셀 수 없어 감독당국도 사모펀드 최종 계좌수가 49개를 넘지 않는지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49명까지 투자를 권유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이 현장에서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시리즈 메자닌 펀드들도 이같은 규제 맹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