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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가능할까 소유권 이전등기 등 어려워…서류 징구 과제

신수아 기자공개 2017-08-01 16:49:07

이 기사는 2017년 07월 31일 16: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돌풍이 심상치 않다. 예상을 뒤엎은 편리한 사용자 환경에 손쉽게 접근 가능한 수신·여신 상품이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하반기 출시 예정인 주택담보대출은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비대면 서비스로 구현할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승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모두 하반기 중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선보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한창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일반적인 신용대출 상품과는 다르게 시중은행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대출 규모가 클 뿐 만 아니라 취급 기관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 없이 모바일·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서비스가 사실상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역시 '비대면'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출시된 시중은행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100%가 아니다.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고객이 은행을 찾아가거나 혹은 은행 직원이 고객을 방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한다. 대출 신청부터 완료까지 한 차례 이상 대면 작업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다.

앞서 시중은행들이 선보인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인터넷뱅킹으로 대출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팩스로 발송한 후, 전자문서를 통해 대출약정 서류를 작성하고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짜여있다. 이때 등기 관련 절차는 예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등기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직원과 고객이 최소 한차례는 만나야한다"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들은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설정등기'와 명의를 이전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두가지가 필요하다. 현재 관련 등기는 모두 전자 등기가 가능하지만 세부 과정을 들여다보면 단순하지만은 않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설정등기의 경우 전자등기 업무가 무리없이 진행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매도자가 사전에 전자등기 작업을 먼저 진행 해줘야지만 업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도자 측에서 번거로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전자 등기를 해줘야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자 등기로 이뤄지는 빈도가 적다"고 설명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작업을 구태여 전자등기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시중은행들은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비대면으로 취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전자등기 제도가 보완되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100%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높은 금리를 고객에 돌려주겠다고 공언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단순히 서류 징구를 위해 추가적인 인력을 고용하거나 제휴를 맺는 것은 부담이 크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비대면 서비스로 구현하는 노하우가 인터넷은행의 필승전략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실제 이용우·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카카오뱅크는 비대면을 통해 적절하게 고객들이 편의성을 가지고 부동산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씩 부동산 담보 대출을 런칭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카카오뱅크는 하나 하나 차근차근 해나가고자 노력 중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초 공언했던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내부적으로 치열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케이뱅크 관계자 역시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서비스는 고객이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직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가능하게 실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인터넷은행의 '노하우'"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의 인허가 당시 비대면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시스템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과정에서 제반 문제는 당국과 논의를 통해 보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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