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11월 02일 15: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강한 회복력을 보이면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높은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부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정도로 건전성도 강화됐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양적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지속 가능한 '인간 중심의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다"

2일 더벨이 홍콩 아일랜드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한 '2017 Korean Corporate Global IR'에서 민경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사진)은 홍콩 현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제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민경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 경제(GDP) 성장률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3.4%로 OECD 평균 1.9%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성장률 순위는 OECD 35개국 중 다섯 번 째에 해당한다. 경제 규모도 2014년 13위에서 11위로 두 계단 뛰어 올랐다.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력도 대폭 개선됐다. 민 과장은 "한국의 외환보유고의 경우 올해 8월 현재 3850억 달러로 최근 3년 동안 대외 결제액의 6~9배를 유지하고 있다"며 "같은 국가신용등급(AA0)을 보유한 다른 선진국의 대외 결제액 대비 외환보유고가 2~3배 수준인 것에 비하면 대외 결제 능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외화 순자산은 2013년에 플러스(+)로 전환해 2분기 말 현재 2240억 달러에 달했다. 재정수지도 2010년 이후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 부채 구조도 개선되는 추세다. 총부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최근 3년 동안 20%대를 유지했다. 주요 국가 단기외채 비중이 6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정부 부채도 30%대로, 70%대인 주요 국 부채 비중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수출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 가능성도 낮다고 전망했다. 민 과장은 "한국 수출이 글로벌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대로 안정적인 시장점유율(MS)을 유지하고 있다"며 "2017년 내수 증가율은 3% 선으로 견조한 성장 추세를 보여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있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지역과 수출 상품이 다변화해 있어 보호무역주의와 중국 경제 침체에 대한 내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진단이다.

민 과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구조적 문제로 인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취업률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또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령화로 노동가능 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 지원이라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성장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부 정책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5만 호에 달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건강·교통·교육 등 국민 기본생활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세졔 혜택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혁신을 통한 성장, 교육 개혁을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 제공, 공정 경쟁을 위한 구조 개혁 등이 핵심 정부 정책으로 부상했다"면서 "정책 실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평채 발행 계획을 묻는 투자자 질문에는 "2018년10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하겠다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정확한 발행 규모는 12월에 국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행 시기와 발행 통화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