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사태, 암호화폐 규제 영향줄까 취임 후 거래소 인가제 도입·ICO 일부 허용 가능성 '솔솔'…거취 따라 무산될수도
안경주 기자공개 2018-04-12 09:44:47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0일 18: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와 관련해 암호화폐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취임한 김 원장이 규제 '강공' 대신 '완화' 카드를 꺼내들면서 금융당국의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 기조 완화 가능성이 점쳐졌다. 특히 업계 최대 이슈인 암호화폐거래소 인가제 도입과 암호화폐공개(ICO) 일부 허용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왔다.그러나 김 원장이 외유성 출장 논란 등으로 정치권의 사퇴 압박을 받으면서 그의 거취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 완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원장은 최근 금감원 각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ICO 전면금지 등 암호화폐 규제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김 원장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다른 업무와 달리 암호화폐 규제 배경, 효과 등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며 "질의응답 등 상당시간을 할애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다른 업무와 달리 암호화폐 문제에 관해선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김 원장은 ICO 전면금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관계자는 "(김 원장은) 암호화폐를 포함해 핀테크 규제를 백지 상태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토론방식으로 임직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며 "토론을 거친 이후에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에선 김 원장이 암호화폐 규제 완화로 가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직원들과 토론을 하겠다고 요구한 것 자체가 김 원장 스스로 업무의 방향성을 잡았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 원장이 암호화폐와 관련한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임직원들에게 토론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취임 전 더미래연구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 언론사 기고를 통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부의 암호화폐 종합대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기고문에서 "암호화폐 종합대책은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며 정책의 타이밍을 놓친 사례다"며 "정부가 미적거리는 사이 시장과 참여자의 규모가 너무 커져서 정부의 정책 선택이 제약되어 버린 것이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고강도 규제방안 일변도로 진행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금융회사와 암호화폐 업체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의 김형주 이사장과 김 원장의 인연도 암화화폐 규제 완화의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김 이사장과 김 원장은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의 캠프에서 같이 활동했다. 김 원장은 전략기획담당 특보로, 김 이사장은 현직 의원으로 지원활동을 나서면서 인연이 됐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김 원장의 거취 문제가 불거지면서 암호화폐 규제 완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원장이 각종 의혹과 논란과 관련해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 측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사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김 원장은 금융전문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그동안의 정책방향과 달리 암호화폐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지 여부는 김 원장의 거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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