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3월 14일 18: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개점휴업'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심사의 첫 관문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검토조차 거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특별법 제정안은 정무의 논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6·13 지방선거, 개헌 논의 등과 맞물리면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암호화폐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

정무위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등을 담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며 "암호화폐 관련한 특별법 제정안도 정무위에 계류되어 있지만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국회 안팎에선 정무위가 암호화폐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정무위가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안건으로 상정,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법안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용태 정무위워장은 암호화폐 거래 제도화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정무위에 회부된 암호화폐 법안이 많아 (암호화폐 거래 제도화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국회에서 암호화폐 제도화 문제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선 이달 중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정무위 의결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법안심사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조차 밟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암호화폐 관련 특별법 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에 논의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암호화폐 관련 특별법 제정안이 언제쯤 정무위 논의안건으로 상정될지 알 수 없다"며 "특별법 제정안의 경우 안건상정조차 안돼 법안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선 국회 정무위가 암호화폐 관련한 논의가 시작했지만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6·13 지방선거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시급한 민생현안을 제외한 법안 논의가 올스톱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GM 사태, 금호타이어 매각 등 기업구조조정 현안도 챙겨야 한다. 지방선거 표심과 직결돼 있어서다.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국GM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한국GM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정부 대응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등이 소속돼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무위다.

업계 관계자는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여야 간 일정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무위 일정도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무위가 열리더라도 현안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각종 이슈의 실종으로 폭·등락이 줄고 거래량도 위축되면서 시급성이 떨어진 점도 암호화폐 관련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앞선 관계자는 "현재 국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암호화폐 관련 법안 논의는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지방선거 이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차관급 인사들로 구성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암호화폐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발표 내용과 시점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