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취임 2주만에 불명예 퇴진 선관위 '셀프후원' 위법 판단, 금감원 조직불안 '가중'
김장환 기자공개 2018-04-16 21:35:29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6일 21: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퇴하기로 했다. 소위 '셀프후원'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위법시 사퇴"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김 원장의 사퇴로 금감원 수장의 공백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해지게 됐다는 평가다.금감원은 16일 김 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원장 의혹에 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자리를 떠나겠다는 뜻을 굳힌 것이다. 지난 2일 금감원장에 부임한지 불과 2주일만에 원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김 원장이 사퇴를 결심하게 된 것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탓이다.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시찰이 불을 지폈다. 피감기관 예산을 활용한 게 문제가 됐다. 김 원장은 과거 국회 정무위원이던 시절 한국거래소, 우리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를 다녀왔다. 일부 해외 시찰 과정에 여성 인턴을 대동했고 또 해당 여성이 비서관으로 이례적 초고속 승진을 한 것도 논란을 샀다.
이를 두고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피감기관의 수천만원 돈으로 인턴을 대동해 해외를 다녀온 것이 '관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당 전체가 공격 수위를 높였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 중 하나로 김 원장의 과거 문제를 꺼내든 것이란 해석이 많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결국 김 원장의 발목을 잡은 건 소위 '셀프후원'이었다. 청와대가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던 내용 중 하나다.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정치후원금으로 받은 자금 중 5000만원을 더미래연구소에 후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미래연구소는 김 원장이 주도적으로 창설한 민주당의 '씽크탱크' 같은 조직으로, 김 원장이 소장을 맡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비용으로 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관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선관위에 판단해달라고 했다.
선관위는 나머지 사안은 애매한 결정을 내렸지만 셀프후원 문제만큼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이날 내놨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밝혔던 "위법하다면 사임토록 하겠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김 원장은 이에 따라 이날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고 금감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재차 돌입하게 됐다. 최흥식 전 원장이 부임 6개월만에 금감원을 떠나면서 비롯됐던 조직 불안이 김 원장 사임으로 재차 이어지게 된 셈이다. 아울러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된 김 원장 의혹 관련 수사를 그의 퇴임 후에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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