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금감원장에 윤석헌 낙점 까닭은 민정실·정책실 미묘한 기류 변화…김오수 고사 해석도
김장환 기자공개 2018-05-04 10:47:17
이 기사는 2018년 05월 04일 10: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임 금감원장에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낙점됐다. 청와대는 애초 김오수 법무연수원장을 선임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방향을 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윤 교수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오전 정례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다. 금감원장 임명 제청을 위해서는 금융위 정례회의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거쳐 임명 제청안을 올리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진다.
다만 금융위의 임명 제청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민정수석실에서 미리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 등이 정해 놓은 인사를 금융위원장이 임명 제청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애초 김오수 법무연수원장을 금감원장으로 올리려고 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지난 2일 오전 "김 원장이 내정됐다"며 "오후에 금융위 임명 제청안이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장 인선을 위해 필요한 금융위 정례회의도 이날 열렸다. 하지만 금융위는 2일 임명 제청안을 내놓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금감원장 후보는 윤 교수로 바뀌었다.
금감원장 인선의 막판 진통을 두고 설득력 있게 거론되고 있는 얘기는 민정실과 정책실이 지지한 신임 금감원장 후보가 서로 달라 비롯된 일이란 것이다.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민정실은 조국 수석이 맡고 있는 곳이며 정책실은 장하성 실장이 이끌고 있는 조직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 금융권 수장 상당수가 장하성 정책실장이 천거한 인사들이었다는 게 정설이다.
실제 김 원장은 조 수석과 관계가 깊은 인사다. 1963년생인 김 원장은 광주대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통과해 1994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첫걸음을 뗐다. 이후 광주지검, 부산지검,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전국구 검사로 활약했고 지난해 8월 법무연수원장 자리에 올랐다. 검찰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인물이다.
1965년생인 조 수석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거친 인사다. 김 원장과 조 수석은 서울대 법대에서 '동문수학'한 사이인 셈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김 원장을 금감원장으로 추천한 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란 말도 들린다. 김 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광주대동고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다. 차기 금융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김 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금감원에 동문이자 개인적 친분이 있는 김 원장이 부임할 경우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책실에서 윤 교수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지지하면서 김 원장의 금감원 입성이 틀어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민정실에서는 "김오수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했던 적이 없고 정책실과 민정실에서 서로 다른 금감원장 후보를 지지했던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조국 수석과 김 원장이 서울대학교에서 동문수학한 사실은 맞지만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없던 사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장이 금감원장 자리를 고사하면서 최종 후보가 바뀌게 된 것이란 해석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7월경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호남 출신으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요직을 맡지 못했던 김 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 보다 요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힘있는 자리로 볼 수 없는 법무연수원장을 1년 동안 맡았다는 점에서 배려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 원장이 이를 염두에 두고 동급이자 차관급 자리인 금감원장에 가는 걸 거절했다는 말도 들린다. 뭐가 됐든 금감원장 자리는 윤 교수에게 돌아갔다.
한편 금융위가 임명 제청안을 내놓으면서 이르면 이날 오후 청와대의 금감원장 임명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교수는 현 정부 들어 금융위원회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인사인 만큼 금감원장 부임시 조직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만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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