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4월 19일 13: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신임 금융감독원장 인선을 두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신임 원장을 앉히자니 야당의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 공격이 거세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그렇다고 이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게 되면 현 정부 초기부터 있었던 '금융 홀대론'이란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19일 금융권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7일 퇴임한 이후 정부는 조속한 후임 인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두고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신임 금감원장 자리에 앉힐만한 인사들의 '풀'은 이미 어느 정도 확보해두고 있지만, 현 시점에 인선을 단행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두고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신임 금감원장을 뽑기 위해서는 인사 검증 절차에 적어도 향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최흥식 전 원장이 물러난 후 김 원장을 자리에 앉기까지 걸렸던 시간도 정확히 한 달 정도가 걸렸다. 김 원장이 사임한 시점인 이달 17일을 기준으로 보면 빨라도 내달 같은 시일쯤은 돼야 신임 원장을 선임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문제는 인사 검증을 맡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야당의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8일 야당은 조 수석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성명을 일제히 발표했다. 최 전 원장과 김 원장의 잇딴 사퇴가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의 부실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조 수석이 져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전임 원장들의 퇴임 사유가 인사 검증 목록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 오는 6.13 지방선거를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는 평가다. 야당은 김 원장 사태가 불거지자 마자 '참여연대 프레임'으로까지 전선을 확대했다. 김 원장을 비롯해 조 수석,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모두 타깃에 올려 공격하기 시작했다. 참여연대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는 식의 공세를 펼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이들 모두 참여연대에서 활약한 인사들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볼 때 정부가 신임 금감원장 선출 절차를 최대한 미룰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야당 측과 맥이 닿아 있는 보수 성향의 '탕평 인사'를 신임 금감원장에 앉히지 않는 이상 공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현 정권과 인연이 깊은 인사를 신임 금감원장에 무리하게 올린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있었던 코드인사 논란이 다시금 시작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6.13 지방선거 전 여당에 불리할 수도 있는 공격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신임 금감원장 인선을 그 이후로 미루는 게 합리적이란 것이다.

하지만 신임 금감원장 인선을 지속해서 미루게 되면 야당이 또 다른 프레임을 짜고 공격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다. 다름 아닌 '금융 홀대론'을 앞세울 가능성이다.

금융 홀대론은 문 정부 초창기부터 고개를 들었던 사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 진용을 금융이 아닌 기획·예산통으로만 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선임 등 금융권 요직을 채우는데 한참의 기간이 걸렸다. 금융위원장 교체가 늦어지다보니 금감원장 인선 역시 지연이 불가피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문 정부가 최흥식 전 원장을 앉히기까지는 4개월이란 시간이 걸렸다. 출범 후 내놓은 각종 정책에서도 금융은 없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 들어 '적폐'를 언급하며 금융을 개혁 대상이란 발언을 내놓아 충격파를 줬다.

신임 금감원장 인선이 늦춰진다면 이에 대한 잡음이 재차 확산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야당이 금융 홀대론을 내세워 논란을 키운다면 이 역시 현 정부와 여당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일"이라며 "신임 금감원장 선임을 할지 말지를 두고 정부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