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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한국벤처투자 엇박자로 '업무혼선' 정시출자사업 일부만 발표…운용사 미선정 오해

김동희 기자공개 2018-05-10 07:49:09

이 기사는 2018년 05월 09일 14:3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모태펀드 1차 정시출자 사업에 지원했던 A벤처캐피탈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발표한 운용사 선정결과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공고를 통해 파악했던 출자 규모와 결과 발표 금액이 달랐기 때문이다. 문화, 스포츠 등 일부계정의 출자 사업은 아예 빠져 운용사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해보니 오해였다.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는 관광계정을 제외한 모든 계정(9개)의 운용사 선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중기부가 모태펀드 출자사업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계정을 제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나 보건복지부 등 다른 주무부처가 진행하는 출자사업 결과를 발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일부 계정의 사업결과가 누락되면서 출자사업에 차질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게 됐다.

중기부의 과도한 업무 간섭에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의 출자사업에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의 일관성없는 전시행정에 모태펀드 전체 사업을 제대로 알릴 기회 조차 잃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8일) 발표했던 올해 첫 정시 출자사업 결과가 대표적이다. 중기부는 벤처투자과 주도로 '민간 중심의 벤처펀드 7100억 첫걸음 떼다'라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 모태펀드가 24개 운용사에 3595억원을 출자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모태펀드의 전체 출자사업과는 규모부터 달랐다. 모태펀드는 당초 출자사업 공고에서 10개 계정(과기정통계정 포함)에 621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었다. 이 가운데 지원사가 없었던 환경계정과 마땅한 운용사를 찾지 못한 관광계정을 제외하고 8개 계정에서 4930억원 출자키로 확정했다. 중기부의 발표와는 1336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한국벤처투자가 모태펀드 전체 사업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중기부가 중진계정만 따로 떼어내 언론에 관련 자료를 배포하면서 이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중기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특허청이 진행한 계정의 사업결과를 본인들이 직접 발표할 수 없어 모태펀드 출자사업 결과발표 자료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모태펀드 전체 출자사업 규모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업무 혼선만 초래된 것이다.

한국벤처투자는 그 동안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출자사업의 접수현황과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신청조합수와 모태펀드 출자규모, 펀드 최소 결성예정액 등을 함께 기재했다. 위탁 운용사를 선정하지 못해 결과를 발표하지 못한 사례는 있어도 운용사를 선정해 놓고도 전체 출자규모나 운용사 선정이 줄었다는 오해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3차 정시출자 사업부터 중기부가 중진계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필요한 업무 혼란을 겪고 있다. 주요 유한책임투자자(LP)로서 다른 주무부처의 자금을 받아 출자사업을 하는 한국벤처투자와 달리 중기부는 역할과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벤처캐피탈협회가 발표했던 투자정보에서부터 모태펀드의 출자사업 결과까지 중기부가 직접 발표하고 있다"며 "벤처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중기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업무의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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