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7월 04일 15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자본적정성 평가항목으로 보통주자본비율 등 은행과 유사한 자본규제지표 도입을 고려 중이다. 이럴 경우 미래에셋대우의 우선주 자본금 7000억원이 제외돼 평가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 중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말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향후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평가기준안은 감독규정 및 세칙으로 전환된다.

평가항목은 △위험관리 체계 △자본적정성 △위험집중·내부거래 △지배구조·이해상충 4개 부문과 18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미리 지정된 금융그룹 대표회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평가하되 평가등급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구체적 시정조치 방안을 포함한 위험관리개선 이행계획 제출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흥미로운 부분은 20% 비중을 가진 자본적정성 평가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는 통합 자본적정성 평가와 위험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건전성을 관리하려는 게 요지다. 통합 자본적정성 평가는 그룹 내 금융계열사 전체의 자본구성을 평가한다면 위험관리실태 평가는 금융그룹 대표회사의 그룹 위험관리체계를 보는 것이다.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초안 중 자본적정성 항목 **자료 : 금융위원회

위험관리실태 평가항목 중 자본적정성 평가는 자본구성의 질적 측면을 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령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계열사에 증자하는 행위 등을 심도 있게 따져보는 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통주자본비율 등 은행권에서 활용하는 순정자본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험관리실태 평가항목의 자본적정성은 금융그룹 대표회사를 상대로 자본구성의 질, 과도한 레버리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라며 "통합 자본적정성 평가와 다른 별도의 평가인 만큼 보통주자본비율 같은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경우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기자본 등 3개 지표를 통해 금감원 경영실태평가를 받고 있다. 보통주자본은 보통주식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비롯해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 등이 포함된다. 보통주자본에서 우선주 자본금 등이 반영된 지표가 기본자본이며 여기서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등 보완자본을 더한 게 총자기자본이다. 은행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은 총자본비율 10%, 기본자본비율 7.5%, 보통주자본비율 5.7% 이상이다.

보통주자본 평가방식이 도입될 경우 가장 난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미래에셋그룹이다. 금융그룹 대표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월 7000억원 규모의 우선주 유상증자를 완료해 자기자본을 8조원으로 확대했다. 위험관리실태 자본적정성 평가기준이 이대로 간다면 미래에셋그룹의 7000억원 우선주 자본금은 보통주자본비율 평가에서 제외된다. 당연히 평가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의 우선주 자본금은 통합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험관리실태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보통주자본비율을 예시로 들긴 했지만 그런 개념을 생각하고 있다는 정도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