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7월 24일 18: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5일 예정된 금융당국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즉시연금 과소지급 등 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뿐만 아니라 은산분리 완화 등 향후 입법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기회다.

또 대표적인 강성 의원으로 꼽히던 박용진·심상정 의원 등을 포함해 정무위원 24명 중 11명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이번 정무위에 업계의 기대감이 크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20대 국회 후분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원들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만나는 자리다.

일각에선 정무위원이 대거 교체된 만큼 이번 업무보고는 상견례 자리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 등 현안이 많이 쌓여있다는 점에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안에 대해 여야간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난 20일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업무설명회 분위기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무위 소속 의원 보좌진들을 번갈아 가며 현안 설명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보좌진들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금감원이 애당초 너무 무리하게 사안을 확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좌진들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재감리를 언제까지 마칠 수 있는지 질의하는 등 금감원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여야간 온도차를 느낄 수 있었다"며 "정무위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선 여야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금감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에 대해 '일괄 구제'를 결정한 것에 별다른 의견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금감원의 약관심사 과정에서 사전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추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잘못된 약관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에 대한 '금감원 책임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P2P 대출 법제화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P2P 이용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야 의원들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무위가 입법 기조에 어떤 변화를 줄지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국회 안팎에선 이번 정무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관련 의제도 핵심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다른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를 강력히 반대했던 일부 여당 의원이 떠나면서 법안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3건 등 5건이 계류돼 있다.

그밖에도 최근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문제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